한국뿐만 아니다... '인구 대국' 중국도 저출생에 골머리 앓는다

11월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인구는 25개월 연속 자연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 의료진이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 장닝(江寧)의원에서 신생아의 손을 맞잡고 있다. ⓒ신화통신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 9800명으로 1년 전보다 254명 줄었다. 월별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11월 기준으로 이번이 처음이며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72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4.7명) 역시 작성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올해 처음 감소하기 시작해 2070년 3700만 명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만 겪는 게 아니다.
'인구대국'이라 불리던 중국 역시 저출생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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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1062만 명을 기록했다. 1949년 중국 공산당 건국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베이징, 톈진, 장쑤와 같은 1선 도시의 출생률은 20년 넘게 1% 미만을 기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신생아 수는 높은 기록을 세운 2016년(1천883만 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그 결과 2021년 말에는 전체 인구가 전년 말보다 48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구문제는 한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의 기본 요소로, 항상 중대한 문제로 여겨왔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이제 중국 인구가 더는 늘지 않을 거라는 거다. 중국 인구 통계학자들은 이르면 올해부터 중국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보너스 효과를 누려 왔던 중국이 이제는 인구의 구조적 감소라는 도전에 직면했다.

지난해 발표된 중국의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 2010년 대비 생산가능인구는 4천만 명 이상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5.44% 포인트 높아진 18.70%였다. 합계출산율 1.3명을 기준으로 중국의 총인구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동안 제로 성장,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에서 저출생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이 뭘까?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산업화 및 현대화 ▲여성의 교육 수준 및 노동 참여율 제고 ▲가임 여성 감소 ▲피임 보편화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출산 계획 변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꼽았다. 인민대학교 연구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30세 미만 여성의 출산 의지가 더욱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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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 저렴한 보육 시설의 부족, 생활비 증가, 힘든 노동 시간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은 자녀를 갖는 것을 꺼리고 있다. 중국청년보가 지난해 3월 밀레니얼 세대 19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7.3%의 젊은이들이 가사도우미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자의 61.7%는 경제적 압박이 높다고 답했다.

41.6%는 주택 수요를 요인으로 꼽았다. 또 중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과 특히 대도시에서의 교육비 상승은 부부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에서 자주 언급됐다.

24.3%는 여성의 직업과 고용 기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꼽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여성 노동률은 약 61%로 미국의 57%, 일본의 54%보다 높았다. 높은 노동력 참여는 출산에 부담을 줄뿐더러,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있다. 2014년 중국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 자녀의 출산은 산모의 임금을 약 7% 줄인다.

휴가, 돈…각종 혜택으로 회유하는 중국  

인구 감소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당국은 산아제한 정책을 철폐하고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후 지난해에는 '세 자녀 정책'을 꺼내 들었다.

중앙 여러 부처에서 전국 여러 성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책 및 법규를 개정하고 각종 출산 지원 조치를 내놓고 있다.

중국 출산 휴가 기준은 중국 법상 98일이다. 그러나 20개 이상의 지방 정부가 여성의 출산 휴가 연장을 포함하여 가족계획법을 개정했다. 저장(浙江)성은 국가가 규정한 출산휴가 외에 한 자녀 산모는 60일, 두 자녀 산모는 90일의 출산휴가를 추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북부 산시성(山西)에서는 여성이 셋째 아이를 낳으면 35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쓰촨(四川)성 판즈화(攀枝花)시는 중국에서 최초로 육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북동부 지린(吉林)성은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최대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의 대출을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이율을 공제한다. 저장(浙江)의 닝보(寧波)시는 주택 기금의 첫 주택 구매 대출 한도를 1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60만 위안에서 80만 위안으로 인상했다.

적극적인 지원에도 함정 곳곳에 숨어있어…

지난 17일 저장(浙江)성 후저우(湖州)시의 한 유치원에서 자신이 만든 호랑이 모자를 쓰고 있는 어린이들. ⓒ신화통신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인구가 단기간 내 급등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세 자녀 정책'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쑹젠(宋健) 중국인민대학 인구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성 평등, 일과 가정 양립, 가정 발전 등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현지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많은 유급 출산 휴가는 기업이 여성을 고용하려는 의지를 낮추고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이에 쑹 부주임은 가임기 여성의 출산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간 연결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출산휴가 제도 시행을 위해 출산 비용을 국가·기업·가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해 가임기 여성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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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낮은 출생률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발전의 필수 요소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경제 위축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하며, 국가 균형 발전은 멀어지고 잠재성장률은 하락한다. 세계를 주도할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초 요소가 '사람'이다.

결국 여성에게 출생의 짐을 짊어지우는 것이 아니라 직업 발전과 출산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남성 및 사회적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야 하며,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 경제성장도 좋지만, 출산에 대한 명확한 정책 기조의 확립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차이나랩 김은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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