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본환 인천공항사장 해임 효력정지…정부 항고 기각

중앙일보

입력

해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해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비상 대비 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가 복직했던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멈추라고 법원이 재차 결정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정부가 구 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신청인(구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 사장은 2020년 9월 최종 해임됐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 사장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태풍에 대비하라는 명목으로 이석을 허용받았으나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구 사장이 인사 고충 항의 메일을 보낸 공사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구 사장을 해임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제기됐다.

인국공 사태란 정부가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이던 공사 직원들과 취업 준비생 등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한 사건이다.

구 사장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이후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후 구 사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정부는 본안 소송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항고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구 사장과 현 김경욱 사장은 당분간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게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