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유럽도 원자력 녹색기술로 인정…한국만 거꾸로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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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전경련 빌딩 앞 모습. 중앙포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일(현지시간) 원자력 발전을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에 포함한 것에 대해 "우리만 거꾸로 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4일 'EU 녹색분류체계 규정 최종안 발표 관련 논평'을 통해 "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분류체계 규정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향후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 원자력 발전을 녹색기술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최종안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2021년 재생에너지(풍력)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은 EU가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을 체감한 결과"라며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에 5000억 유로(약 680조원)를 투자해야 탄소배출 감축과 전력 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반면 우리나라 환경부는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다"며 "이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 차세대 원전 기술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4자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EU 택소노미'를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