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제한, 사드 추가” 윤석열, 중국 견제노선 강화

윤석열 후보(오른쪽)가 지난 1일 인천시 강화군 최북단 평화전망대를 방문해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설 연휴 기간에 중국 견제노선을 강화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중국인을 문제 사례로 언급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가 언급한 사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무소속)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혈우병(유전성 제8인자 결핍) 환자인 한 중국인은 2017~2021년 건보급여 29억6301만원을 지급받았다.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원이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 여섯 글자를 올리기도 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인천시 강화군 최북단에 위치한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아서도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반중’과 무관하다”(선대본부 관계자)고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은 반중 정서가 큰 2030세대를 노린 메시지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해 11~12월 여론조사를 한 결과 2030세대의 중국 비호감도(호감도 100점 만점 중 50점 미만을 준 비율)는 63.5%로 전체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가 제기한 외국인 건보 문제에 대해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고 비판했다. 사드 추가 배치 주장에 대해선 이 후보는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2일 “(윤 후보의 메시지는) 건강보험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극우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무 말 대잔치”라고 반박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이 후보 비판을 두고도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4일 개막하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반중 정서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성민·남수현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