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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유엔 “북한, 모라토리엄 깼다” 문 정부 평화구상 파산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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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2018년 선언한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 파기이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배포한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달 30일 실시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모라토리엄 파기로 규정했다. 화성-12형의 사거리는 4500~5500㎞로, ICBM(사거리 5500㎞ 이상) 발사에 준하는 안보 위협을 조성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청와대의 대처도 강경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약 1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북한이 연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NSC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NSC 회의에서 북한 IRBM 발사와 관련해 “규탄한다”는 입장이 나온 것도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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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올해 총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6차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였다. 이때마다 NSC는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우려·유감 표명만 이어졌다.

북한이 올들어 발사한 미사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북한이 올들어 발사한 미사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다만 북한의 IRBM 발사를 모라토리엄 파기로 규정한 구테흐스 총장의 입장과 달리 문 대통령은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북한의 시험발사가 ICBM에 준하는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일 뿐 그 실체는 IRBM이란 점에서 모라토리엄 파기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IRBM 발사는 문 대통령이 임기 내 공을 들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올해 들어 사나흘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난달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는 모라토리엄 파기 검토를 결정하면서 ‘2017년 어게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은 2017년 핵실험과 함께 미사일 발사만 24차례 감행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면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미 정상이 도출했던 4·27 판문점선언, 같은 해 북·미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같은 해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 등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판문점선언의 산물인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했고,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부지만 영구적 폐기를 약속한 영변 핵시설은 다시 돌아가고 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약속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게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마저 무산 위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논의하라고 했지만, 사실 정부가 취할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사실상 유일한데, 그간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던 문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로 상황을 몰고 간다면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자기부정’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를 막기 위해 미국 등을 상대로 더 적극적인 대북 대화 필요성을 설득할 가능성도 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가지 않도록 북한에 대화에 나올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기준을 스스로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강대강 원칙에 맞서 원칙론으로 일관하며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선제적인 변화 없인 인센티브 제공도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는 상황에선 한국도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북한을 달래기 위한 당근도 현재로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채찍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3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회의가 개최된다면 지난달 31일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언급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다른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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