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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중국인 건보 해결”…다시 반중 노선 강조하는 尹,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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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설 명절인 1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 지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설 명절인 1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 지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연휴 기간 반중(反中) 노선을 강화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중국인을 문제 사례로 언급했다.

윤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건보, 사드…연이은 반중 메시지

윤 후보가 언급한 사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내용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혈우병(유전성 제8인자 결핍) 환자인 한 중국인은 2017~2021년 건보급여 29억6301만원을 지급 받았다.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원이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 여섯 글자를 올리기도 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다. 윤 후보는 1일에도 인천 강화군 최북단에 위치한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아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부 물자 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자 경찰 병력이 투입돼 해산시키고 있다.  주최측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드 기지 물자 반입을 이날 76번째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지난달 2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부 물자 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자 경찰 병력이 투입돼 해산시키고 있다. 주최측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드 기지 물자 반입을 이날 76번째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가 제기한 외국인 건보 문제에 대해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건보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인 건 국내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드 추가 배치 주장에 대해선 이 후보는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비판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며 오히려 이슈를 키우는 모양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2일 “(윤 후보의 메시지는) 건강보험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극우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무 말 대잔치”라고 반박했다. 선대본부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이 후보의 비판이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며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다.

반중 정서 큰 2030세대 표 겨냥했나

윤 후보 측은 설 연휴 메시지에 대해 “‘반중’과 무관하다”(선대본부 관계자)고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은 반중 정서가 큰 20·30세대를 노린 메시지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해 11~12월 여론조사를 한 결과 20·30세대의 중국 비호감도(호감도 100점 만점 중 50점 미만을 준 비율)는 63.5%였다. 전체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았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뢰도 꼴찌 중국, 열에 아홉은 “못 믿는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신뢰도 꼴찌 중국, 열에 아홉은 “못 믿는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민주당의 한 ‘중국통’ 의원은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처럼 국민의 정서를 건드려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로 보인다”며 “편 가르기를 해서 표를 얻으려는 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윤 후보의 조급함을 보여주는 메시지 같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여야가 ‘반중’을 두고 부딪힌 가운데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국내 반중 정서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통상적이다. 하지만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여당에 불리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강한데 편파 판정 같은 논란이 생기면 반중 정서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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