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유감 외엔 묵묵부답…文정부 안보정책 정말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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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일 "'유감'이라는 말 외에는 묵묵부답인 문재인 정부의 '유감 안보 정책'은 정말 유감"이라며 한반도 제공권 장악을 위한 전투기 추가배치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실험, ICBM 발사 재개 시사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정부가 '유감 표명'만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강력한 공군력으로 한반도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도 제공권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F-35A기 20대를 추가 배치하고 노후 전투기는 조기 도태시키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전투기 약 410여 대 중 20% 이상은 도입한 지 4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F-4, F-5)"라며 "당장 올해부터 전투기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2000년 이후 13대가 추락할 만큼 노후된 F-5는 언제 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질타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국내산 다목적 경전투기인 FA-50부터 추가 생산하겠다"며 "한국형 전투기(KF-21)가 전력화되는 2028년 이전까지 노후 기종 도태로 인한 전투기 전력 공백을 FA-50 추가생산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사업 추진 이후 현재까지 보류 중인 'F-X 2차 사업'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F-35A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적의 미사일 및 전략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F-X 1차 사업을 통해 현재 4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2차 사업은 '경항모 우선 추진' 등의 이유로 취소 위기에 있다"며 "2차 사업을 즉시 추진해 20대의 F-35A를 추가 배치해 우리 공군의 부족한 하이급 전투기 수량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안 후보는 "KF-21(한국형전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해 초도양산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다"며 "현재 2026~2028년간 KF-21 40여 대를 양산할 계획이지만, 생산라인 증설을 통해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F-X 2차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FA-50 및 KF-21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노후 전투기를 현재 계획 대비 3~5년 일찍 도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 정책은 미온적이면 안 된다. 북한의 어떤 도발도 즉각 격퇴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체계 구축으로 북한에 경고하고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