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통행료 안 내고 100번 막 다녔다…30대 운전자 최후

중앙일보

입력 2022.01.30 08:08

업데이트 2022.01.30 08:44

차량 한 대가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로를 빠져나가고 있다 . 이때 차량 소유주와 고속도로 진 , 출입구 등의 정보는 5년 동안 보존된다. (사진 속 차량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차량 한 대가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로를 빠져나가고 있다 . 이때 차량 소유주와 고속도로 진 , 출입구 등의 정보는 5년 동안 보존된다. (사진 속 차량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총 100회에 걸쳐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무단 이용했던 3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97회에 걸쳐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드나들어 통행료를 내지 않아 29만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뒤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세 차례 더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무단통과했다.

A씨가 무단 이용한 횟수는 총 100회, 피해 금액은 총 30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소 과정에서 그는 2020년 8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인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뒤늦게 한국도로공사에 미납 통행료와 부가 통행료를 모두 납부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전혀 약화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