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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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이번 주 리뷰]증시 잔인한 1월…북한 연이은 도발(24~29일)

중앙일보

입력 2022.01.30 05:59

업데이트 2022.01.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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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정경심 #오미크론 #코로나 1만명 #우크라이나 #검찰 #TV토론 #김은경 #LG에너지솔루션 #감만배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주식 #월드컵 등이다.

우세종이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6일 1만 명을 넘어섰다. 오미크론이 국내에 상륙한 지 56일 만이었다. 이날부터 방역ㆍ의료 체계를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진단과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설 연휴 기간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보낼 것을 권고했다. 3차 접종도 요청했다.

설 연휴 직후인 내달 3일부터는 전국 동네 병ㆍ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올 설 연휴 고향길에 승용차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한다.

러시아가 국경에 수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의 철수를 명령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여행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다음날인 24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군 8500명에게 ‘유럽 파병 대기’ 명령을 내리고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30일 북한이 새해 들어 일곱 번째 미사일 도발을 했다. 28일 북한은 전날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와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각각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인터넷망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26ㆍ27일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4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의 양극화가 역대 최대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전국 상위 20% 아파트가 하위 20% 보다 매매가가 9.8배 높았다. 전셋값 격차는 7.7배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21대 국회의원이 각각 신고한 아파트 1채당 평균 시세가 7억1000만원에서 12억9600만원이 돼 “82% 가량 오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2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ㆍ9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종로ㆍ안성ㆍ청주 상당구 3곳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25일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이재명ㆍ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주요 수사팀장이 모두 유임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1ㆍ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은 27일 징역4년을 확정했다.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ㆍ현직 장관 가운데 첫 실형이 확정됐다.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6일(현지시간)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1월 효과’는 없었다. 새해 첫 달엔 주가가 오른다는 게 증시의 ‘경험 법칙’이지만, 올해는 잔인한 달로 기억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시장 상장 첫날인 27일 시가총액 2위에 올랐다.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7일 레바논에 1-0으로 승리했다. 설날(2월1일) 시리아의 최종예선 8차전에서 승리하면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자력으로 카타르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다.
29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사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7일)된 지 이틀만이었다.

성남시 대장동 특혜ㆍ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된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28일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잠시 머물렀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담당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다.

2022.01.24

오미크론 50% 돌파, 우세종에도 전국 의료대응 전환 아직 "1월 말, 2월 초 검토"...이틀 뒤 하루 확진 1만명 돌파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주(16~22일) 국내 감염자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50.3%로 나타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첫 환자가 확인된 지 55일 만이었다. 델타 변이가 국내 첫 감염이 확인된 뒤 우세종이 되기까지 14주 걸렸던 반면, 오미크론은 절반(8주)으로 확산 속도가 2배 정도 빨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내 확정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를 해본 결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0.16%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0.8%에 비해 5분의 1 정도로 낮게 분석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한 전환’ 주문에도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께야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 전략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 청장은 이날 “1월 말, 2월 초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 지역 4군데(평택·안성·광주·전남)에서 60대 이상과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PCR 받게 하는 등 대응 단계에 돌입하되 전국 적용은 조금 더 두고 보겠다는 것이었다.

이틀 뒤인 26일 하루 신규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30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7일은 1만4518명이었다. 28일은 1만6096명, 29일은 1만7542명, 30일은 1만753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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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김부겸 대국민담화 "설 연휴 고향방문 자제…3차접종 마쳐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를 앞둔 24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3차 접종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2022.01.24

백신 맞고 이상반응, 6주 이내 입원치료 땐 방역패스 예외

2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가 확대됐다.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생겨 접종 6주(42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자로 인정받는다. 이상 반응으로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예외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뒤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신분증을 내고 종이 확인서를 뗄 수도 있다. 예외 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다. 정부는 이번 대상 확대로 1만2000~1만7000명 정도가 접종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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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서울 아파트 '평당 5000만원' 넘었다…전국 집값 양극화 역대 최대

전국 아파트값의 양극화가 역대 최대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매매 9.8로 집계됐다. 2008년 12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클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전국 상위 20% 아파트가 하위 20% 아파트보다 매매가가 9.8배 높다는 얘기다.

이달 전국 하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1억2407만원으로 지난달보다 84만원 떨어졌다. 반면 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12억1332만원으로 2357만원 올라 처음으로 12억원을 돌파했다.

전셋값 격차도 7.7로 집계돼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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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美,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과 가족에 철수 명령...NYT "인근에 미군 증파 검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수만명의 병력을 집결시켜 침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의 철수를 명령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여행 경보 단계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상당한 규모의 군사 행동을 계획 중이라는 보고가 있다고 언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이 동유럽과 발트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수천 명의 병력을 증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군의 2차 군사지원품도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는 등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의 군사적 대치가 격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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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美국방장관, 전투여단 등 미군 8500명에 "유럽 파병 대기하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 8500명에게 ‘유럽 파병 대기’ 명령을 내리고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고 2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의 철수 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미국의 지상군 개입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들은 유사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신속대응군(NRF)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 NRF가 가동되면, 해당 미군 병력이 NRF에 즉각 동참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명령이다. NRF는 지상·공군·특수작전군 4만여 명으로 구성된 나토의 최정예 다국적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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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北 순항미사일 쐈는데 軍 늑장발표 "남쪽으로 안쏴" 이 말만...1월 한달동안 일곱 차례 미사일 발사

북한은 새해 들어 지난 5일부터 30일까지 일곱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다.

지난 5일과 11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고, 이어 14일에는 열차형 발사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17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큼스’로 불리는 KN-24 전술 지대지미사일도 쐈다. 28일 북한은 전날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와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각각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틀 뒤인 30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52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새해 들어 다섯 번째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지난 25일에는 관련 정황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나서야 군 당국은 오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25일 오전 내륙 지역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뒤늦게 공개했다.

북한은 잇따른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5년여간 동결해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카드까지 꺼내며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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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지난해 韓경제 4% 성장, 11년 만에 최고

25일 한국은행은 2021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21년 1분기(1.7%)·2분기(0.8%)·3분기(0.3%)·4분기(1.1%) 등에 따라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4%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의 전망치와 같고 20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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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대장동·김건희 수사팀장 유임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주요 수사팀장이 모두 유임됐다. 휘하 평검사들이 일부 교체됐지만, 그 폭은 크지 않았다. 3·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사를 실시,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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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민주당, 종로 보궐선거 무공천…송영길, 차기 총선 불출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종로 등 지역구의 재보선에 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자신의 차기 총선 불출마 등을 골자로 한 당 쇄신안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종로·안성·청주 상당구 3곳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송 대표 자신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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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윤석열 장모 2심 뒤집혔다…요양급여 불법수급 무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이 불법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동업자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최씨는 동업자에게 떼인 돈을 받기 위해 투자한 것일 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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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 심사 부실…허위 시 취소 요구"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허위 이력 의혹 등과 관련해 학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민대에 기관 경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취득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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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결국 경험못한 확진 1만명 시대...내달 3일부터 전국 동네의원 총동원령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3012명 늘어 누적 76만2983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1만명을 넘은 것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었고, 발표일 기준 737일만의 최다 기록이었다.
종전 최다 기록이었던 전날 8571명보다 4441명 많았다.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새로 쓴 셈이었다.
하지만 이 기록은 하루만에 또 깨졌다. 다음날인 27일 신규확진자는 1만4518명이었다.

하루 1만명대 확진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맞춤형 대응 체계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당장 29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 병·의원까지 참여하는 진단검사 체계와 역학조사 체계 전환을 2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오미크론 우세 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에서는 60세 이상과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은 PCR, 일반 의심환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투트랙 방식의 새 검사 체계가 시행됐는데 이를 일주일 뒤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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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방역체계 전환...확진자·접촉자 격리기간 조정

정부는 26일부터 방역ㆍ의료체계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진단과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관리기준도 바꿨다. 확진자의 경우 접종완료자(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의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3일 줄어들었다. 미접종자는 종전대로 10일간 격리한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검사하는 '수동감시'로 관리방식이다. 밀접접촉자 중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한다. 다만 밀접접촉자는 접종력과 상관없이 6∼7일 차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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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설 고향길 91% "자가용 이용"...고속도로 통행료 다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합동 설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지난해보다 17.4%가 증가한 하루평균 409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하루 460만대가 예상된다.

고향길 출발은 설 전날인 31일 오전이 18.0%로 가장 많았고 ▶2월 1일 오후(16.4%) ▶2월 1일 오전(12.0%) ▶31일 오후(10.0%) 등의 순이었다.

귀경은 설 다음 날인 2월 2일 오후가 27.5%로 최다였다. 이어 ▶2월 1일 오후(26.3%) ▶2월 2일 오전(10.8%) ▶31일 오후(8.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 귀성‧귀경‧여행 등이 뒤섞이는 설 당일(2월 1일)과 설 다음 날 오후 시간대(오후 2시~3시)에 고속도로 등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길이나 여행길에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90.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서 버스(4.0%), 철도(2.9%), 항공(1.6%)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승용차 이용이 80% 중반대였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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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李·尹 ‘양자 TV토론’ 방송 불발...法, 안철수 손 들어주고 이틀 뒤 허경영은 기각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지상파3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한 채 30일 또는 31일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틀 뒤인 28일 법원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낸 ‘4자 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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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北 기관 사이트 이틀 연속 접속 장애…"북, 사이버 공격받았다"

27일 오전 북한의 공식 입장이 표출되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외무성 등 주요 웹사이트들은 외부로부터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북한을 겨냥한 디도스 공격에 따른 여파인지 주목됐다. 이들 웹사이트들은 전날인 26일부터 접속 장애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북한 인터넷망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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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파월, 3월 금리인상 신호…"올 7번 회의때마다 올릴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은 25~26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곧(soon)"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건이 조성된다는 가정에 따라 "위원회는 3월 회의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데 한마음"이라고 말했다.

Fed는 회의 종료 직후 배포한 성명에서 "물가상승률이 2%를 훨씬 넘고,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여 곧(soon)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appropriate)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CNBC는 전문가를 인용해 "Fed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곧 적절해질'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3월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전했다.

2022.01.27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첫날 코스피 시총 2위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첫날인 27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 형성 뒤 상한가)’과 ‘따(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 형성)’에는 실패했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2위에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12일 진행된 기관 수요예측에서 1경5203조의 주문액을 모았다. 이어 일반 공모주 청약에는 442만명이 참여하고 114조1066억원의 증거금을 모으며 국내 기업공개(IPO) 역사를 새로 썼다.
2022.01.27

“文정부 임기 동안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값 82% 상승했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실제 시세의 62% 수준”이라며 “1인 평균 5억4000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대해  “82%가량 오른 것”이라며 “아파트 보유만으로 수억의 시세차액을 누릴 수 있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2022.01.27

정경심 징역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위조 다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 2년 5개월여 만에 나온 '조국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서도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모두 허위라고 판정했다. 상고가 기각돼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교수가 이달 10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은 의미가 없어졌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1심부터 이 동양대 PC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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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 文 정부 장관 첫 실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 1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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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시리아 잡으면 본선행…벤투호, 단순·명확해진 설 시나리오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님은 27일 레바논 시돈의 사이다 무니시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7차전에서 홈팀 레바논에 1-0으로 이겼다. 전반 추가시간 황의조(보르도)의 도움을 받은 조규성(김천)이 결승포를 쏘아올렸다.

이 승리로 최종예선 5승(2무)째를 거둔 한국은 승점 17점 고지에 오르며 카타르월드컵 본선행 가능성을 높였다.

자연스럽게 관심은 설날(2월1일) 오후 11시 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한국과 시리아의 최종예선 8차전에 모아지게 됐다.

벤투호가 본선행을 확정 짓는 공식은 더욱 단순해졌다. 시리아전에서 승리하면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자력으로 카타르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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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헌재, 2016년 朴정부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 결정

헌법 재판소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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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간큰 김만배…교도관에 현금 165만원 찔러줬다가 또 재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수사팀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던 10월 14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현금 165만원을 교도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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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국민의힘 "곽상도 지역구 대구 중남 공천 안한다…서초는 공천"

권영세 국민의힘 3·9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천 대상은 5개 중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상당 4개 지역"이라며 "대구 중·남구 지역은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계한 건국 이래 최대 부동산 부정부패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중·남구 지역구 직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범죄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이라며 "공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책임 정치 실현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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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코스피 2500까지 추락” vs “저평가 구간 진입, 반등 가능”

코스피는 1월 들어 10% 넘게 급락하며 2600선으로 곤두박질쳤다. 설 이후 국내 증시 전망도 ‘시계제로’다. 예측이 어렵다.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비관과 ‘반등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공존한다. 최근 전 세계적인 증시 폭락이 불러 온 현상이다. 증권사들도 대체로 저점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증시를 어둡게 전망하는 쪽은 나라 밖 상황을 걱정한다. 그동안 국내 증시를 짓눌렀던 대외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통화 긴축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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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홍준표 "'정권교체 대의'위해 尹선대본부 상임고문직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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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중대재해처벌법 1호 되나...양주 붕괴 매몰사고

연휴 첫날이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인 29일 오전 10시 8분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1시 44분쯤 20대 근로자 한명, 4시 25분쯤 50대 근로자 한명이 발견돼 구조했으나 사망, 시신을 수습해 소방 구급대원들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실종자 한명은 수색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 후 1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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