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韓에 동결자금 ISD중재의향서…정부 “대응방안 협의 중”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알리 바게리카니 이란 외교차관. [사진 외교부]

이란 중앙은행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에 묶여있는 동결자금을 돌려달라며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정부는 지난해 9월 이란 중앙은행의 국내 원화 동결자금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다. 중재의향서 접수 후 6개월 안에 협상을 통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이란 측은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양측의 합의에 따라 중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중앙은행은 국내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열고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왔는데, 미국이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이란 해외 동결자금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진 약 70억 달러(8조3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란 중앙은행은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협의해오고 있다”며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