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과 ‘통합 발전’...“미 군사력 앞설 때까진 무력 통일 시도 없을 것”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대만공작회의. 왕양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주재했다. [신화통신 캡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무력통일에 나설 수 있을까.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중국 서열 4위인 왕양(汪洋)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대만공작회의를 주재했다. 향후 중국의 대만 정책 방향이 일부 공개된 가운데 이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위원은 이날 “세기적 변화와 팬데믹이 겹친 상황에서 대만 해협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대만 사안은 당과 국가 사업 전체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연관돼 있는 만큼 대만  독립에 대한 도발과 외부 간섭을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안(중국과 대만)간 해법에 있어선 통합 발전을 앞세웠다. 왕 위원은 “대만과 관련된 투쟁은 단호하게 수행해야 한다”면서도 “양안 관계의 평화적이고 융합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강력한 전선(戰線)을 구축하고 둘째 ‘양안이 한 가족’이란 원칙 하에 대만 기업과 동포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구현, 셋째 양안 통합 개발을 위한 시범구역 구축이다. 공동 발전을 기반으로 대만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21일 대만 군기지를 방문한 차이잉원 총통. 차이 총통은 대만의 국방력 강화를 약속했다. [EPA=연합]

이번 회의를 두고 중국 내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왔다. 류궈션(劉國深) 샤먼대(夏門大) 대만문제연구원 교수는 “올해 회의 결과는 ‘점진적 통치와 융합적 통일’로 요약할 수 있다”며 “본토가 미국을 억제할 만큼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기 전까지 중국은 통일을 서두르지 않고 양안 평화의 축적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급박하거나 무력을 이용한 통일 시도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이 외부 세력 억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왕졘민(王建民)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로우키’ 방식에서 벗어나 동맹국인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증가시켰고 공개적으로 본토에 대항하는 대만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황의 복잡성과 심각성에 대한 베이징의 우려는 전례가 없을 정도”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체코, 리투아니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대만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어 중국은 대만 외부 세력의 간섭 배제를 올해 핵심 과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리셴 대만해협양안관계협회(ARATS) 연구원은 “왕양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은 중국이 해협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베이징이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한 사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군은 지난 23일 젠(殲ㆍJ)-16 전투기 24대, 훙(轟ㆍH)-6 폭격기 1대 등 39대를 출격시켜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17일부터 6일간 일본 오키나와 해역에서 열린 미ㆍ일 합동 군사훈련이 끝난 직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