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바이든 북한 문제 뒷전…제재와 외교 병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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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 새 6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 뉴시스

NYT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우크라이나·이란에 외교 정책을 집중하는 사이 김정은 위원장이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진 리 윌슨센터 연구원은 “오는 3월 실시되는 한국 대선과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이 다가올수록 도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NYT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추가 제재를 요청하는 등 교과서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두 번의 정권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노린 강한 제재가 성공하지 못한 만큼 외교를 통한 접근이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제재와 함께 중요한 요소인 외교를 바이든 대통령이 놓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관성적인 제재가 한반도를 도발과 대응, 긴장 고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개인적으로 외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홀한 외교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에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주한 미국대사를 지명하지 않은 점에도 드러난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파트타임’으로 그 일을 맡겨놨었다”며 “그는 대북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베테랑 외교관이지만,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016년 11월 ‘북한이 워싱턴의 국가안보에서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계속 뒤로 제쳐둔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미국대사 선임과 관련해 최근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미국대사 내정설이 나오고 있다. 그는 2009∼2010년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을 지냈다.

북한이 올들어 발사한 미사일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합동참모본부]

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 재개를 위한 적임자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꼽힌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의 2인자라는 위상이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데다,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내는 등 북한과의 협상 경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NYT는 “일부 전문가들은 셔먼 부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장과 직통 채널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