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유가에 놀란 정부, 4월 종료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중앙일보

입력 2022.01.28 12:40

업데이트 2022.01.28 12:48

정부가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며 국제유가가 급등해서다. 또 기업들의 가격 담합과 배달ㆍ숙박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업체 수수료 실태도 조사한다.

정부는 28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등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물가상방압력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27일 배럴당 87달러 80센트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으며 주요 기관의 1분기 전망치인 70달러대 중반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석유류 가격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고,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이 차관은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을 검토한다"며 "알뜰주유소 전환비중이 낮은 도심부는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등 추가 전환을 유도해 알뜰주유소 정책의 국민 체감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올해 4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는 L당 164원, 경유는 L당 116원씩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서민들의 휘발유ㆍ경유 가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유류세 인하로 연말 연초 다소 안정을 찾는 듯했던 국내 유가는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물가가 상승 움직임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이런 상황을 이용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편승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백화점ㆍ홈쇼핑ㆍ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몰 등 34개 유통브랜드와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을 실태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배달수수료를 수집ㆍ공개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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