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재판’ 출석 한동훈 “조국수사 방해·보복 위해 허위주장…합의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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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왼쪽)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뉴스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출석해 증언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3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검사장의 증인심문은 1시간50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제가 당시 진행했던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유시민 전 이사장이) 고의로 허위 주장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가장 약해져 있고 공격받는 상황에서 (유 전 이사장) 자신도 가담해 해코지하려 저를 특정해 발언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 휘하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은 계좌 추적 사실이 있는지까지 확인했다며 “비슷한 일이 있을까 백방으로 찾아봤으나 전혀 없는데도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정말 놀랐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입게 된 피해와 관련해서는 “현직검사로서 유일하게 네 번 좌천됐다”며 “개인 뒷조사를 위해 시민을 불법으로 수사한 검사가 됐는데 검사에게 이런 불명예는 없다. 회복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가족들도 큰 상처를 받았다. 유 피고인이 사과했지만 아직도 제가 계좌를 추적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가 같은 해 6월 이후에는 비 수사 자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아 용인분원과 충북 진천본원으로 이동한 뒤 지난해 6월 다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이날 한 검사장과 유 전 이사장은 합의 의사에 대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가 합의 의사를 세 차례 물었으나 한 검사장은 “몰라서 한 실수면 합의하지만 대놓고 해코지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검사장의 대답에 유 전 이사장은 소리없이 웃기도 했다.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공소가 기각된다.

한 검사장의 증인심문 내내 한 검사장과 유 전 이사장 변호인 간 공방이 계속됐다.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이동재 전 채널A기자 사건이나 손혜원 전 의원 관련 노무현재단 통지유예 등을 계속 언급했다.

한 검사장은 “특히 (2020년) 7월24일의 경우 제 인생이 걸려있던 날이고 검찰 수사팀이 저를 감옥에 보내려 하고 전 낭떠러지에 선 상황인데 (유 전 이사장이) 이날 아침 일부러 출연해 한동훈 수사심의위원회에 불러주면 가고 싶다며 저를 특정해 조롱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 뒤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고발된 이후 지난해 초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한 검사장은 증인심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시민씨가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말대로 ‘어용 노릇’을 하기 위해, 저를 해코지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 저분은 다른 약한 국민들을 상대로 또 그럴 것이고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17일 오후 2시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