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유시민이나 노무현재단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조국 수사 등 자기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내게 보복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3차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내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하기 시작했다”며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됐다”고 언급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는다. 유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씨든 그 누구든 간에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고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며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 치고 거짓말했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지금 권력 비리 수사는 완전히 봉쇄됐고 서민들의 고소‧고발장은 알아서 증거 찾아오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경찰서에서 반려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간인과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있다.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시민 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씨처럼 권력의 뒷배 있고 추종 세력까지 있는 힘든 사람과 맞서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씨나 그 유사품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에서 떨어지면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 감옥 보낼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그건 정확하게 이 정권이 나에게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당시 수사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는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짧게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