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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단체, "원유납품 전면 중단" 낙농제 개편 갈등

중앙선데이

입력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납유 거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우유 제조업체에 원유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낙농가 단체로서 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수위의 집단행동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납유 거부와 정부·유업체 상대 소송 검토 등 강경 투쟁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투쟁 시기는 향후 세부 방침을 마련해 각지에 안내할 계획이다.

협회 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업체(유가공협회)와의 유착을 통해 연동제 폐지(원유가격 인하), 낙농가의 쿼터 삭감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료값 폭등과 조사료 수급대란이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유감산세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낙농가들이 더이상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유업체가 매년 쿼터삭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부추기는 정부안은 낙농가-유업체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연동제를 아무런 대안없이 폐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부가 생산자물가 폭등과 과도한 우유 유통마진은 방치하면서 원유가격을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가격통제"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생산자(낙농가) 측의 불참으로 계속 무산되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다룰 방침이다. 이는 이사회 구성원 중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측 인원을 늘려 생산자 측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조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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