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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기 동안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값 82% 상승했다”

중앙일보

입력

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1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1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21대 국회의원이 각각 신고한 아파트 1채당 평균 시세가 7억1000만원에서 5억8400만원이 올라 12억9600만원이 됐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1대 의원, 실제 시세보다 62% 낮게 신고”

경실련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자료 등을 활용해 21대 국회의원 29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시세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 재산에 대해 지난해 3월 기준 신고가액과 시세를 비교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3월 기준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총 1840억원으로, 1인 평균 8억 7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시세는 총 2975억원으로, 1인 평균 14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실제 시세의 62% 수준”이라며 “1인 평균 5억 4000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주장했다.

1인 평균 신고액·시세 차이, 與 4억·野 6억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파트 재산이 1인 평균 6억 2000만원으로 신고됐지만, 실제 시세는 4억 더 많은 10억 2000만원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1인 평균 11억 1000만원이 신고됐지만, 시세는 6억 8000만원이 더 많은 17억 9000만원이라고 했다.

아파트 재산을 가장 많이 축소 신고했다고 지목된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다. 경실련은 박 의원이 강남 2채와 충청 1채 등 총 3채의 아파트를 신고했으며 지난해 3월 기준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81억 8000만원이지만, 시세는 132억 8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신고액과 시세 사이 약 50억원 이상 차이가 있는 셈이다.

지난해 6월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실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실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임기 동안 아파트 1채 평균가 82% 올라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의 가격 상승 현황을 조사했다.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은 7억 1000만원이었는데, 이보다 5억 8000만원이 올라 12억 9000만원이 됐다고 한다. 경실련은 “82%가량 오른 것”이라며 “아파트 보유만으로 수억의 시세차액을 누릴 수 있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신고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다. 경실련이 지난 2017년 5월 시세와 지난해 12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각각 32억 8000만원(주호영), 29억 3500만원(박병석), 27억 4500만원(이상직)이 올랐다.

아울러 경실련은 조사 대상 국회의원 294명 중 105명이 가족 15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짚었다. 고지 거부 사유로는 ‘독립생계유지’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부양’이 17명, ‘기타’ 5명이었다.

지난해 6월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경실련 “부동산 재산 신고, 시세대로 하라”

경실련은 “국회의원 다수가 부동산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불투명한 공개 제도를 악용해 재산을 부당하게 증식할 가능성은 커진다”라며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선 후보의 고지거부 폐지 공약 ▶각 정당 다주택자 배제 ▶다주택 매각 서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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