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구청 공무원 115억 횡령 "공공기관이 감독도 안 하나""빙산의 일각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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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청사. [사진 강동구]

서울 강동구청 현직 공무원이 공금 115억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4일 40대 직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7급 주무관으로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가 빼돌린 돈은 강동구청이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었습니다. 김씨는 115억원 가운데 38억을 구청 계좌로 되돌려 놓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나머지 77억은 주식 투자로 모두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횡령한 개인도 문제지만 제대로 감시하고 관리하지 않은 강동구청의 잘못이 크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말이 되나? 이 사람이 횡령하는 동안 어떻게 관리가 안 된 건지 확실히 수사로 밝혀야 한다.”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오스템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이걸 이렇게 빼돌릴 때까지 모르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사기와 횡령 등 경제 범죄도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사기, 횡령의 처벌은 일단 전액과 그로 인해 얻은 이익 전체를 환수 조치하고 시작해야 한다.” “요즘 횡령이 유행이냐? 이러고 몇 년 살다가 나오겠지. 저 사람 진술이 진짜라면 나랏돈 77억이 사라진 건데 처벌 아주 강하게 해야 함.”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전국적으로 감사해봐라. 저런 애들 더 나올 거다.” “도둑놈이 아직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솔직히 돈 잠시 빼놓고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 벌고 다시 원금만 넣어두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수사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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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럼 갚을 때까지 무기징역

"감옥에서 지내고 극한 노동해서라도 갚아야 한다."

ID '소울'

#네이버

사기, 횡령의 처벌은

"일단 전액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 전체를 환수조치하고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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