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지보상금 32조 풀린다…집값 잡으려다 집값 부추길 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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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덕풍동에서 바라본 하남 교산 지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전국적으로 3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총 92곳으로 이들 지역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은 30조562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것인데, 매년 정부의 SOC 사업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5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보상금 전체 규모는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존은 남양주 왕숙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7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촉진지구에서 18조223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3기 신도시에서는 부천 대장지구가 지난해 11월 협의 보상을 개시해 같은 해 12월 말부터 협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1·왕숙2도 지난해 12월 협의 보상을 개시했고,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도 오는 3월 협의 보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토지보상금 예상 규모는 수도권이 가장 많다. 수도권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하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25조7804억원으로, 전체(30조5628억원·SOC 토지보상금 제외)의 84%에 달한다. 특히 고양시(6조7130억원), 남양주시(6조970억원), 용인시(4조8786억원), 부천시(2조3447억원), 안산시(1조4617억원) 등 1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지역만도 5곳에 달한다.

다만 정부가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대토보상 등을 활용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의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대토보상은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지존은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대토보상 계약률이 각각 12%, 10% 정도에 그친 점에 비춰볼 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공산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을 벌이지만, 정작 개발 과정에서 풀린 토지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돼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가 2006년 판교, 위례 등 2시 수도권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100조 원 넘는 보상금을 사용했고, 이 가운데 30조 원가량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을 불러왔다. 2006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24.61%(KB기준)였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될 경우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대토보상 활성화 등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 축소에 나서고는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