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수수료 손질 예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 원장은 간담회에서 "테크기업과 금융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뉴스1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각종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 제도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항목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금융당국이 원가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인하를 단행했으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페이' 가맹점 수수료는 당국이 통제하지 않는다.

정 원장은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현장과 국내 연구기관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은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테크기업과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원장은 “금융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보안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 계열사의 정보공유,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 개선,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확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