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신한울 3·4호 재개"에, 문승욱 "바람직하지 않아"

중앙일보

입력 2022.01.25 15:00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대통령 선거 후보의 “신한울 원자력 발전 3·4호 건설 재개” 입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25일 문 장관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차기 후보가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에 현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미 많은 수 원전이 특정 지역에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있고,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 정부의 입장은 더 원전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장관은 같은 이유로 고리 2호기 가동 연장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신한울 3·4호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설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라며 건설 재개를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지난해 12월 경주를 방문해 “주권자 의사가 변했는데 밀어붙이는 건 벽창호”라며 “유연하게 이 문제를 국민 여론과 현재 닥친 경제 상황, 에너지 전환 상황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숙의할 필요 있다”고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지지부진한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문 장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준위 폐기물 지역을 정한 핀란드도 20년 가까이 협의 거쳐서 지역 정했고, 외국 사례 봐도 많은 나라가 아직 장소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처럼) 국토 적은 나라에서 적절히 요인 합치되는 지역 찾기 쉽지 않아 더 섬세하게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전하거나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사회적 합의 과정과 절차 만드는 과정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원전이 빠져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장관은 “원전 수출할 때 국내 택소노미보다 대외 수출 신용기관 가이드라인 따르기 때문에 (K-택소노미에서 원전이 빠진 것으로) 수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로 본다”고 했다. 다만 유럽연합(EU)이 녹색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원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할지에 대해서) 유럽연합(EU) 내에서도 반으로 입장 갈려서 계속 논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워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에너지 이슈, 탄소 중립 이슈가 산업과 같이 연결돼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는 쪽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차기 정부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공급망 문제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겨울철 석유·가스 수입단가 많이 오르고 다른 광물자원 중심으로 한 단가들도 많이 오르는 추세”라며 “가격 오르는 이상으로 천연가스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급량 확보 문제 생기지 않나 점검하겠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