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부동층, 중국과는 "협력확대"…종전선언엔 "시기상조" [본지·정당학회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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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유권자의 선택은 우리나라의 미래부터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소중한 한 표들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듯, 내년에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로 국민들을 위한 일꾼을 뽑게 될 것이다.   사진은 지난 선거들에서 유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과 이번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의 모습을 모아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모습과 합성했다.[뉴스1]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유권자의 선택은 우리나라의 미래부터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소중한 한 표들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듯, 내년에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로 국민들을 위한 일꾼을 뽑게 될 것이다. 사진은 지난 선거들에서 유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과 이번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의 모습을 모아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모습과 합성했다.[뉴스1]

본지·정당학회, 정책이념 분석 

여론조사상 부동층은 ‘지지 후보 없음/모름/무응답’ 층을 가리킨다. 정치권에선 중도층으로 불리며 ‘스윙보터(swing voter·때때로 지지 후보를 바꾸는 유권자)’로 여겨진다.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9일 2014명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 14.3%(287명)이 부동층으로 잡혔다. 이들의 정책이념은 5.22로 중도였다.
14개 쟁점을 보면 이들의 입장이 그저 중간자인 건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때론 진보 쪽에, 때론 보수 쪽에 기울었고 때론 지배적 의견이 없을 때도 있었다.

외교안보 영역의 경우 중국에 대해선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만큼은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47%)는 쪽이 다수였고, 종전선언에 대해선 시기상조(39%)라거나 ‘필요 없다’(20.1%)는 보수적 입장이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25.8%)는 진보적 답변을 압도했다. 이에 비해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선 ‘신중한 추진’(37.1%)과 시기상조(33.5%)가 엇갈렸다.

이대남 이대녀 부동층

이대남 이대녀 부동층

사회 영역에서도 부동층은 복합적 정체성을 보였다. 성 소수자에 대한 입장(3.77)은 국민 평균(4.26)보다 왼쪽이었다. 가장 진보적 답변(법적·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을 선택한 비율도 26.6%에 달했다. 반면에 집회와 시위(6.47)에 대해선 ‘불법 과격 시위에 대해선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중도보수적 답변이 64%에 달했다. 정치적 쟁점이 된 원자력발전소를 두곤 ‘제한적으로 허용해야’(39.1%)와 ‘적극 추진해야’(15.7%)의 탈원전 반대 의견이 54.8%였던 데 비해 ‘점차 줄여가야’(35.7%)와 ‘전면 중단해야’(4.4%)의 탈원전 찬성 의견이 40.1%이 작았다. 여성할당제는 ‘모든 분야로 확대돼야’(29.4%)와 ‘폐지해야’(28.3%), ‘여성 진출이 적은 분야엔 확대돼야'(26.6%)가 맞섰다.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호응이 제한적일 정도로 부동층도 분열돼 있다는 걸 보여준다.

경제 영역의 답변은 5.04~5.73 범위에 분포했다.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이나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선 우세한 답변이 있었다. 각각 ‘현 수준의 확대정책을 유지하며 분야별로 비효율적 지출을 조정해야’(48.9%),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 논의 시작해야’(55.4%) 등이었다. 그러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듯한 쟁점도 있었다. 경제성장과 복지를 두곤 ‘복지예산을 늘려야’(36%)와 ‘대폭 줄여야’(29.2%), ‘줄여야’(17.5%)가 맞섰고, 종부세의 경우엔 ‘세율 인하하고 과세 대상 줄여야’(30.7%), ‘대상 늘려야’(21%), ‘세율 인상하고 대상 늘려야’(16%), ‘폐지해야’(15.1%)가 혼재했다.

강우창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동층엔 선거에 적극적 참여 의사를 갖고 있으나 이슈에 대한 상충적 태도로 인해 조사 시점에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한 계층도 포함돼 있다”며 “이들의 선택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체적인 대선 구도는 부동층을 중심에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왼쪽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른쪽에서 공략하는 모양새다. 다만 경제성장과 복지 문제에선 네 후보 모두 부동층의 왼쪽에, 가상자산 과세엔 심 후보를 뺀 세 후보가 오른쪽에 위치했다.

 고정애·심새롬 기자 ockham@joongang.co.kr

난 진보? 보수? 중도? 1분이면 알수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462)

어떻게 조사했나

정책이념은 ▶외교안보 ▶경제 ▶사회(물질/탈물질주의) 3개 차원의 영역으로 분석했다. 외교안보는 오랜 기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정치·사회적 갈등을 구성했던 영역으로 대체로 한·미 관계 등 전통적 관계를 중시하는 게 보수, 변화와 다각화를 중시하는 게 진보로 여겨진다. 경제 영역에선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게 보수, 기업에 대한 규제와 복지를 강조하는 게 진보로 이해된다. 사회 영역에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진보, 전통적 가치·질서를 우선하는 것이 보수 쪽이다.
이번 대선후보와 국민 대상 조사에선 3개 영역에서 현안을 대표하는 14개 쟁점을 선택했고, 쟁점별로 가장 진보(0)부터 가장 보수(10)까지 네 개 층위의 답변을 제시했다. 후보들에겐 현안에 대한 6개의 추가 질문도 했다.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브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4명을 대상으로 무선(84%)과 유선(16%) 전화면접조사 실시, 표본은 20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로 할당 추출했으며,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셀 가중)를 부여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2%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상세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정당학회 연구진이 조사·분석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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