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판문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군 복무시 청약가점 5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판문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한국형 3축 체계 복원 선제타격능력 확보, 6·25 전쟁 월남전 용사 수당 2배 인상, 군복무시 민간주택청약가점 5점 등을 담은 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북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으로 나눠 총 20개의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은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이다.

윤 후보는 먼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여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할 것”이라며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비핵화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그 이전이라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통해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보장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고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직업군인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 ROTC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감축 등 군 복무자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어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두 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북한인권재단’ 조속한 설립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재외동포청’ 설치 ▶원전 수출 외교 주력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 등을 공약에 담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