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정책이념, 지지자들보다 '왼쪽'에 있다 [중앙일보·정당학회 분석]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사진 왼쪽부터)

대선후보·지지자 정책이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유권자들은 자신과 지지 후보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두 달여 남겨둔 시점에 정책 분야에선 일체감보단 거리감이 보였다. 가장 진보 0, 가장 보수를 10으로 했을 때 후보들이 지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왼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회장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후보와 국민을 대상으로 14개 정책 쟁점에 대한 설문을 토대로 정책이념을 추출한 결과다. 국민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지난해 12월 26~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
 이 후보의 경우, 지지자 평균은 중도진보(3.89)인 데 비해 자신은 진보(2.74) 쪽에 가까웠다. 윤 후보도 중도보수 지지자(6.39)보다 왼쪽인 중도(5.12)에 위치했다. 4명 후보 중엔 심 후보(1.43)가 지지자(4.12)와의 격차(2.69)가 가장 컸고, 안 후보(5.95)가 가장 적었다(지지자 5.88, 차이 0.07).

 강신구 아주대 교수는 “후보들 원래의 정책적 입장일 수 있으나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후보는 친문(친문재인)을 포함한 진보 집단에 구애할 필요가 있고, 윤 후보는 중도 확장과, 보수가 안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보다 쉽게 중앙으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정책에선 심 후보(1.67)를 빼곤 세 후보가 중도로 수렴했다. 이 후보(3.61)-윤 후보(5.28)-안 후보(5.56) 순이었다. 외교안보·사회 영역에선 이 후보가 각각 1.25, 2.92로 진보 색채가 강한 답을 골랐다. 지지자들은 각각 3.47, 4.62이었다. 윤 후보는 두 영역 모두 5인 데 비해 지지자들은 각각 6.27, 6.23으로 중도보수였다.

후보 4인, 복지·비정규직 한목소리…외교안보엔 입장차

코로나19 여파와 양극화가 맞물리면서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요구는 늘었다. 저성장 시대에 국가 재정은 한정돼 있다. 대선후보들은 복지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생각일까.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현시점의 경제성장과 복지 예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네 후보 모두 “한국의 현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지출 운용 방향에 대해선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 회복 시까지는 현재 수준의 확대 정책을 유지하되, 분야별로 비효율적인 지출을 조정하고 코로나 회복 이후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재정지출을 줄여가야 한다는 쪽에 섰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후보들은 공통으로 중도진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비정규직 관련 현행법안의 보호 조항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본소득엔 이·심 찬성, 윤·안 반대, 종부세는 개편…폐지 주장 없어

경제 영역에서 후보들이 진보·보수로 갈린 사안은 기본소득이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현행 복지를 조정하며 기본소득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에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재정 부담이 크니 현재 복지를 보완하는 게 낫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는데, 이 후보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전 국민의 2% 이내를 대상으로 한 토지이익배당제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심 후보는 “세율을 인상하고 과세 대상도 늘려야 한다”는 더 진보적인 답을 했다. 이와 달리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대상은 줄여야 한다”고 했다. 종부세 폐지를 택한 후보는 없었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이 후보와 윤 후보, 안 후보는 공히 “보유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한 후 과세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보수적인 자세를 취했다. 심 후보만 부동산·주식으로 발생한 소득과 동일하게 빨리 과세하자고 답했다.

대북 경협 재개엔 이·심 "적극 추진, 윤 "신중히 추진" 안 "논의 시기 상조"

후보 간 색깔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 영역은 외교안보다. 북한과의 경제협력 재개와 관련해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 경협 재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후보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재개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한 반면 안 후보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재개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보수정당 소속인 윤 후보가 조건을 달긴 했으나 경협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게 눈길을 끈다.

향후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놓고선 노선 다변화와 한·미 동맹 강화로 나뉘었다. 이 후보는 “미국 중심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외교 노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아예 미국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전협정의 종전선언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두드러졌다. 이 후보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전환의 출발점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심 후보도 “최대한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북한의 변화 없는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중국 정책에서도 온도 차가 있었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넘어 외교·안보 분야까지 교류·협력을 확대하자고 했지만,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외교·안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사회 영역 중 하나인 여성할당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도 미묘하게 엇갈렸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공통으로 “여성 진출이 적은 분야에 한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가 같은 답변을 한 4개 쟁점 중 하나였다. 3개 쟁점은 모두 경제 영역이었다(경제성장과 복지, 비정규직, 가상자산). 윤 후보의 여성할당제 확대 입장은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대비된다. 심 후보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할당제 적극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에 안 후보만 "분야와 비율을 모두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발전소 폐지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 심 후보는 안전을 고려해 2040년엔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자고 했고, 이 후보는 안전을 고려해 원전 수를 줄여가자고 했다. 이와 달리 윤 후보는 전력 수급과 경제성장을 위해 원전 추가 건설을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원전 추가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정책이념은 ▶외교안보 ▶경제 ▶사회(물질/탈물질주의) 3개 차원의 영역으로 분석했다. 외교안보는 오랜 기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정치·사회적 갈등을 구성했던 영역으로 대체로 한·미 관계 등 전통적 관계를 중시하는 게 보수, 변화와 다각화를 중시하는 게 진보로 여겨진다. 경제 영역에선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게 보수, 기업에 대한 규제와 복지를 강조하는 게 진보로 이해된다. 사회 영역에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진보, 전통적 가치·질서를 우선하는 것이 보수 쪽이다.
이번 대선후보와 국민 대상 조사에선 3개 영역에서 현안을 대표하는 14개 쟁점을 선택했고, 쟁점별로 가장 진보(0)부터 가장 보수(10)까지 네 개 층위의 답변을 제시했다. 후보들에겐 현안에 대한 6개의 추가 질문도 했다.

국민 대상 조사는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브릭에 의뢰해 지난 12월 26~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4명을 대상으로 무선(84%)와 유선(16%) 전화면접조사 실시했다. 표본은 20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로 할당 추출 했으며,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셀 가중)를 부여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2%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상세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한국정당학회 연구진이 조사·분석에 참여했습니다.

▶내 후보 몇점? 나는 몇점? 2022대선 정치성향 테스트 (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462)

고정애·김성탁· 심새롬 기자 ock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