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기시다 통했다…美 등에 업은 日 '방위력 강화' 본격화

중앙일보

입력 2022.01.23 12:39

업데이트 2022.01.23 12:50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 밤(한국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화상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여러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특히 기시다 정권의 방위력 증강 계획에 바이든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대두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조였다. 두 정상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EPA.AP= 연합뉴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EPA.AP= 연합뉴스]

또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 외에 경제 안보와 관련한 2+2 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 2+2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국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일본 측은 외무상과 경제산업상이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담을 올해 상반기 내 일본에서 개최할 방침을 확인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방위력 강화 의지에 미국 지지 

지지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 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고,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재확인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했다.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북한 등의 미사일 문제와 세계 정세의 급격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대 전략문서를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계획에 찬성하면서 구상이 빠른 시일 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미오" 부르며 친밀감 과시

이날 밤 10시쯤 시작된 정상회담은 예정시간을 20분 넘겨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전화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서로를 "조" "후미오"로 불러 친밀감을 과시하며 회담을 이어갔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공약인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의사를 표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 격차와 기후변화 문제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를 소개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내 선거 공약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농담을 하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전했다.

한·미·일 공조 강조

이번 회담에서 한·일 관계가 언급된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미국 랜드연구소 제프리 호난 연구원은 지지통신에 "외교안보 분야에서 기시다 총리는 역대 일본 정권의 노선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다른 점은 러시아에 대한 강한 태도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라고 평가했다.

미·일 정상은 공동 과제에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안보와 더 광범위한 현안에서 강력한 관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서도 동맹국들과 함께 긴밀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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