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빌린 돈이 삶 옥죄지 않게…불법 사채 근절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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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불법 사채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불법 사채는 신용불량자,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등 막다른 곳에 내밀린 이들의 처지를 노린 악질 범죄로,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불법 사채가 취하는 부당이득은 약탈 수준"이라며 "경기도가 나서서 검거한 불법 대부업자 중 최고이자율이 3만1000%에 달하는 사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해법은 단순하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게 만들면 된다"며 "도지사 취임 후 2018년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분기별 집중 수사, 전단지 단속 등을 실시했고 그 결과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관련법 위반자 총 148명을 적발하고, 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아가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의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국회에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건의했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불법대부업체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며 "위법자들의 양심을 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및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불법 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서민경제 파탄 내는 불법 사채 근절로 그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억강부약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