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북한은 핵ㆍICBM, 1년 공수처는 “송구”, 대선은 관음증으로 추락(17~22일)

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모라토리엄 #공수처 #정청래 #이핵관 #오미크론 #방역패스 #HDC #천궁 #예멘 #러시아 #LG에너지솔루션 #김건희 #추경 등이다.

북한은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인 17일 또 발사체를 쐈다. 새해 들어 지난 5일 이후 네 번째 무력시위였다.

사흘 뒤인 20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청치국 회의에서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한편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일(현지시간) 무산됐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Ⅱ’(M-SAM2ㆍ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이 17일 확정됐다.

용어사전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구형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돼 국내 방산업체 LIG넥스원이 제작.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ㆍ중고도 지대공 요격 무기체계다.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
2018년 양산 착수, 2021년 11월 최초 포대 물량 우리 군에 인도. 교전통제소와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 등으로 구성. 1발당 가격 15억여원.
최대 사거리는 40㎞. 고도 40㎞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동원. 1개 발사대에서 최대 8기의 유도탄을 탑재해 연속 발사. 항공기 위협에 360도 전 방향 대응 가능.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 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6일부터 광주ㆍ전남ㆍ평택ㆍ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 지역에서는 60세 이상과 밀접 접촉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학원ㆍ독서실ㆍ박물관ㆍ영화관 등 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17일 광주광역시 화정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 관련 사과하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용어사전HDC현대산업개발 & 현대건설

가장 쉬운 두 건설사의 구분 방법은 브랜드.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은 1999년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되어 나온 회사. 현재 HDC그룹 소속. 2021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건설업계 9위.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건설업체. 2021년 시공능력평가 2위.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첫돌을 맞지만 ‘고위공직자 1호 기소’ 사건도 내지 못하면서 1년간 성과제로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날 김진욱 처장은 1주년 기념사에서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예멘 반군의 아랍에미리트(UAE) 석유 시설 공격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 등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동맹군은 17일(현지시간) UAE를 공격한 예멘 반군에 대응,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했다. 공습은 21일에도 이어져 70여명이 사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 화상 정상회담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기업공개(IPO) 역사를 다시 썼다. 18~19일 이틀 동안 진행된 일반공모 청약에 114조이 넘는 자금이 몰려 역대 최대였다.

네거티브 대선 정국이 단순 공방을 넘어 관음증 대결로 추락하고 있다. 대선후보(19일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욕설 녹음파일)ㆍ배우자(15일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씨 통화파일)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뒤, 이에 대한 공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7일 부인 김건희씨의‘7시간 통화’ 보도와 관련해 “어찌 됐든 많은 분에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이핵관이 찾아왔다”라며 지난해 국민의힘 분열의 키워드였던 ‘핵관’(핵심 관계자) 논란을 민주당에 소환했다.

조계종은 21일 조계사 앞에서 승려 5000여명이 참석한 ‘종교편향 규탄 승려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불교계를 향한 정청래 의원의‘봉이 김선달’ 표현에서 촉발됐다.

14조원 규모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추경이다. 14조원 예산 가운데 1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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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北 또 쐈다, 새해 벌써 네번째…“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

북한이 17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새해 들어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등 네 번째 미사일 시위를 했다.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은 약 42㎞ 고도로 380㎞를 날아가 동해상 표적을 겨냥했다. 남쪽으로 발사했다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닿는 거리다.
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마하5 정도였다. 개활지인 순안비행장은 한·미의 탐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에서 2017년과 마찬가지로 대외 시위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날인 18일 북한은 17일 발사체에 대해 “전술유도탄 사격 시험”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테킴스(KN-24)’인 것으로 파악됐다.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지난해 3월 25일)→“유감을 표명한다”(지난해 9월 28일)→“깊은 유감을 표명한다”(지난해 10월 19일)→“강한 유감을 표명한다”(지난 14일)→“매우 유감스럽다”(지난 17일).

지난 1년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입장 변화를 요약·정리하자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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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정몽규 "HDC 회장직 물러나겠다"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 국민께 사죄"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 화정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해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지주사인 HDC 대표이사 회장직은 유지해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2선 후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안전점검에 문제 있다고 나오면 수분양자 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좋은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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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국민의힘, 서울의소리 대표·기자 고발...尹, "심려끼쳐드려 죄송"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취를 유포한 서울의소리 관계자와 이를 보도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무속인의 캠프 출입·상주 발언한 열린공감TV 기자 등을 고발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이명수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뒤  "어찌 됐든 많은 분에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적인 대화 내용이 방송으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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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천궁-Ⅱ 4조 수출했지만···UAE 왕세제,文회담 돌연 취소

청와대는 17일 “UAE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두바이에서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와의 회담에서 천궁-Ⅱ 수출을 확정짓고, 사업계약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주도로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등이 참여해 개발했다. UAE와의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약 4조 1000억원)에 달한다. 국산 단일무기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로, 지난해 11월 UAE 국방부가 구매 의사를 공식화한 이후 4개월만에 정식 계약이 체결됐다.

한편 무함마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의 출국 직전 ‘일정 취소’를 통보해오면서 정상회담은 불발됐다.이런 가운데 UAE의 아부다비 공항에서 예멘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드론) 공격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왕세제와의 정상회담 취소 배경이 반군 공격 등 안보상 위험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6박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지난 15일 출국, 22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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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UAE 드론 피습'에 사우디 동맹군 반격 공습,예멘 반군 "12명 사망"...21일에도 공습 70여명 사망

17일(현지시간) UAE 수도의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원유시설 등이 예멘 반군 무인기(드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습을 당해 3명이 사망했다. 이에 사우디 동맹군은 예멘 반군에 반격하며 수도 사나를 공습했다. 사나는 반군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수도다.

이번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UAE 순방 중에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100여km 떨어져 있는 두바이에서 '아부다비 지속가능성주간' 개막식 기조연설 일정을 소화해 우리 순방단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음날인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예멘 반군 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TV를 인용, 사나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1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21일(현지시간) 후티반군의 교도소를 공습해 적어도 7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반군 측이 밝혔다. 연합군의 대규모 공습은 후티반군이 연합군 일원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미사일과 폭탄 적재 드론으로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한 직후에 감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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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통가의 비극...대폭발로 사라진 화산섬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수도 누쿠알로파 북쪽 65㎞ 해역에 위치한 훈가 통가-훈가 하파이 화산이 지난 14ㆍ15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두 차례 분화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지구상에 발생한 화산폭발 중 가장 대규모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인해 피지ㆍ사모아 등 태평양 섬나라들과 뉴질랜드ㆍ일본ㆍ페루ㆍ미국 일부(캘리포니아ㆍ알래스카ㆍ하와이)ㆍ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도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다.

화산재 구름은 서쪽으로 흩날려 피지ㆍ뉴질랜드 등을 거쳐  7일에는 호주 퀸즐랜드까지 도달했다.

이후 남태평양 해저화산 폭발로 섬나라 통가에서 해안과 주택 등이 처참하게 파괴된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통가 정부는 화산 분출로 영국 여성 앤젤라 글로버(50) 등 최소 3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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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8일부터 전국 학원·독서실·영화관·마트 적용 해제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학원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됐다.

그러나 12∼18세 확진 비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정대로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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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개헌 띄운 이재명 “대통령 권력 분산, 4년 중임제 해야”...다음날엔 "특별한 계획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세계적 추세고 국민들께서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특히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이번에 제가 (당선)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음날인 19일 이 후보는 개헌 언급에 대해 “(진행자의) 질문이 있어서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지, 특별한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전날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한 뒤로 개헌 이슈에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자 확대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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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이핵관' 터뜨린 정청래, 문파와 싸우는 현근택…與 '내부총질'

대선을 49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내홍 조짐이 일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분열의 키워드였던 ‘핵관’(핵심 관계자) 논란을 민주당에 소환했고, 현근택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문파’(文派)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30%대 박스권 지지율 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후보 측에선 “이 시국에 내부총질을 하느냐”(선대위 관계자)는 한숨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해인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의 항의를 받는 정 의원은 18일 늦은 저녁 페이스북에 “이핵관이 찾아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신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했다고 했다.

정 의원 논란과 별개로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최근 음모론까지 제기하며 문파와 싸우고 있다. 현 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인)열린공감TV가 이른바 '딥 페이크'란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이 후보가 욕설을 내뱉는 (가공의)장면을 설 연휴 전 배포할 계획임을 포착했다”며 "소위 '문파'로 불리기도 하며 똥파리로 비하 받고 있는 일부 세력에 의해 자행될 것이라고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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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종신형"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사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사정 고려해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한다”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거듭 밝힌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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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LG엔솔 청약에 114조원 몰려 ‘역대 최대’...미래에셋 빼고 최소 1주

LG에너지솔루션(LG엔솔) 일반공모 청약에 110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국내 기업공개 사상 최고기록이었다.

19일 LG엔솔 일반 청약을 받는 7개 증권사의 청약증거금을 합산하면 114조1066억원이었다. 역대 최대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81조원)의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 청약자 수는 442만4470명이 참여했다. 중복청약이 금지된 이후 가장 청약 건수가 많았던 카카오뱅크(약186만건)를 뛰어넘었다. SK테크놀로지의 청약건수(474만건)에는 조금 못미쳤지만 당시에는 중복 청약이 허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자 수로는 사실상 역대 최대였다.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균등 배정 방식 공모주는 1주 안팎으로 줄었다. 대신증권(1.75주), 하이투자증권(1.68주), 신영증권(1.58주), 신한금융투자(1.38주), KB증권(1.18주), 하나금융투자(1.12주) 순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0.27주다. 10명 중 7명은 1주도 받지 못했다.

LG엔솔은 27일 상장한다. 공모가(30만원) 기준으로만 해도 시가총액 기준 삼성전자(455조5000억원)와 SK하이닉스(92조5000억원)에 이어 코스피 3위를 꿰찬다. 주가가 32%만 오르면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시총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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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사생활 폭로 대선…국민은 짜증 난다

네거티브 대선 정국이 단순 공방을 넘어 관음증 대결로 추락하고 있다.본격적인 녹취록 정국은 지난 15일 MBC 스트레이트가 ‘김건희씨 통화녹음’을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자신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 및 이씨의 부인과 나눈 통화 녹음 34개 파일, 160분 분량을 공개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욕설 녹음파일을 추가 공개하며 응수했다.

추가 공방은 이어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9일 “김건희씨가 이명수씨(통화녹음 당사자)와 초면에 누운 상태로 세 시간 동안 있었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과거 대선에서도 네거티브가 매번 등장했지만, 이번처럼 후보와 가족의 사생활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적은 없었다. 2007년 대선에서 BBK 의혹이, 2012년 대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의 사생활 의혹이 거론됐지만 대선의 중심 어젠다는 ‘경제민주화’ 같은 거대 담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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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北, 핵실험·ICBM 재개 시사…"잠정중지 활동 전면 재가동 검토"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신뢰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20일)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이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모라토리엄)하기로 했던 조치 해제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17년 9월과 11월, 각각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ICBM급) 미사일을 쏜 이후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국은 이날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한 데 대해 미국이 실제 행동으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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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한반도 천동설' 부정? 북한, 바이든 회견서 철저히 무시당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19일(현지시간) 진행한 기자회견에 북한은 없었다. 111분간 동안 이어진 회견의 질의응답은 미국이 현재 고민하는 이슈들과 어젠다를 망라했다. 쏟아진 질문의 스펙트럼은 다양했다. 국내적으론 2024년 대선부터 팬데믹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대처 문제, 공화당의 법안 발목잡기 등이, 외교문제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등이 최우선 이슈였다.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 릴레이를 이어간 북한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일각에서 북한과 한반도 이슈가 우선 과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른바 ‘한반도 천동설’이 적어도 이날만큼은 맞지 않다는 반증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러시아는 행동에 책임져야 할 것이며, 미국과 유럽이 가할 가혹한 제재로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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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중·러 반대에 ‘대북제재’ 불발…“北에 백지수표 주는 것” 비판

유엔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무산됐다. 북한이 이달 들어서만 네 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북한의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이를 제재하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태클을 건 셈이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 요청’에 나서며 이를 제지했다. 안보리 상임·비상임 15개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신규 제재가 불가능하다. 북한의 최우방인 중·러가 막아설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할 방법은 없다는 얘기다.

유엔 규정에 따르면 보류 요청이 들어오면 제재 명단 추가 안건은 일단 6개월 간 보류된다. 이후 3개월의 추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북 제재 문제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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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오미크론 대확산, 검사·치료 사각지대 없애야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이 훨씬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빠르게 대체하고 우세종이 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대응 체계 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6일부터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광주광역시, 전남, 경기도 평택과 안성을 시작으로 선별진료소(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코로나 검사 체계가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지역에서 단순 감염 의심자는 15~30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검사(본인 5000원 부담)와 자가 검사키트를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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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김건희 통화' 일부 공개 허용에…野 "李 욕설도 똑같이 방송해야"

국민의힘은 21일 법원이 서울의소리에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 중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을 공개하도록 허용한 데 대해 반발했다.

이날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태업)는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다. 나머지는 방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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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소상공인 300만원 누가 받나...손실보상 대상 아닌 여행·숙박업도 방역지원금 준다

14조원 규모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ㆍ의결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윤곽은 나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4조원 가운데 1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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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미·일 정상회담 "북한·우크라 문제 긴밀한 협력 합의"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화상 정상회담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정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을 실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일본을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투자와 경제 안전보장 등 분야를 협의하는 외교ㆍ경제장관(2+2)의 경제판 2+2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만 운용하고 있는데 경제 안보와 제3국 투자 등을 다루는 별도의 2+2 회의를 신설키로 합의한 것이다. 새 2+2회의에 미국 측은 국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일본 측은 외무상과 경제산업상이 각각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한 후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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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성난 불심' 승려 3500명 집회…황희 사과영상 꺼버렸다

“사찰을 사기꾼으로 호도했다.”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줬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에서 불교계 인사들이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쏟아낸 말이다. 전국에서 모인 조계종 소속 승려와 불교신자 5000여명이 참석한 행사였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찰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에,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대 불교계의 격한 반발을 불렀다.

당사자인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에 이어 이날도 조계사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 내 불교계 창구인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장 김영배 의원, 국회 불교신자 모임 정각회의 회장인 이원욱 의원 등은 일단 행사장까지는 들어섰다. 하지만 연단에 올라 승려들에게 직접 사죄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승려들이 고성을 내지르며 격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행사 도중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죄 영상도 도중에 중단됐다.

3·9 대선을 불과 47일 앞두고 성난 불심이 누그러지지 않자 민주당 선대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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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성과 전무' 공수처 첫돌, 예고된 참사…김진욱, “공수처 정치 중립성 논란 유감”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돌을 맞지만 ‘고위공직자 1호 기소’ 사건도 내지 못하면서 1년간 성과 제로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고위공직자 범죄가 없는 나라라면 다행이겠지만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이 줄줄이 기소한 걸 보면 그렇지도 않았다. 인천지검이 지난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 역시 권력형 부패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대신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보도의 뒷조사를 위해 중앙일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들여다보고 참가자인 기자 수십여명의 신상정보를 털어 언론·통신사찰 수사기관이란 오명을 남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단톡방을 털어 야당 의원 90여명의 신상정보를 조회하고 윤 후보의 팬카페 회원 가정주부 6명의 신원도 파악해 민간인·야당 사찰 논란까지 자초했다.

임기가 2년 남은 김진욱 처장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 위해 입건한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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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선관위 2900명 전직원 반기에…文, 순방 중 조해주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표를 반려해 '선거 중립'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선관위 전직원의 이례적 반발에 부딪힌 끝에 21일 재차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19일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문 대통령이 조 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알려진지 이틀만이다. 이집트 순방 중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조 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 위원은 2019년 1월 임명 당시부터 정치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상임위원 임기 내내 정치중립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는 지난해 7월 일찌감치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상임위원 임기(올해 1월까지인 3년간의 임기)를 채우라”며 사표를 반려했다.

우여곡절끝에 1월까지의 임기를 채우게 된 그는 재차 사표를 내고 내부적으로는 퇴임식까지 치렀다. 그러나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또다시 사표를 반려했는데, 상임위원의 경우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면 선관위원직을 떠나는 관례까지 깨고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3년을 더 근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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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조해주 후임 이승택' 꼼수 차단"…野추천 문상부 사퇴

여당의 반대로 임명되지 못해온 야당 몫 추천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문상부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22일 후보를 전격 사퇴했다.

문 후보자는 야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중앙선관위원 후보에 추천돼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 후보자는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가 탈당했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며 반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해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선 후보 특보를 지냈고, 2014년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환 전 선관위원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니 문상부 후보의 임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소식통은 "문 후보의 전격 사퇴는 청와대가 조해주 상임위원 후임에 기존 중앙선관위원인 이승택 변호사를 선관위의 호선을 통해 임명하려는 '꼼수'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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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