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현대산업개발 무관용” 재차 강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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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에서 붕괴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해당 신축 아파트에서는 전날 오후 3시46분쯤 외벽이 붕괴돼 6명이 실종됐다. 뉴스1

노 장관은 21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사고 원인이 복합적인 것으로 보이고 사고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명명백백히 밝혀지겠지만, 반복적인 사고에 대해 현행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현행법상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그로 인해 주요 구조물의 손괴가 생기고 공중에 위해를 가했다면 건설업 등록 자체를 말소하거나 1년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등록 말소까지 언급했다.

(서울=뉴스1)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열린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5개 산하기관장 및 건설 유관단체 협회장들과 함께 전국 단위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필요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1.18/뉴스1

노 장관은 지난 17일에도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노 장관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개발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는 “혹시라도 개발 공약이나 이런 걸로 영향을 받지 않나 관찰하고 있다”면서 “시장 전체로 보면 현재 매수세가 떨어져 있어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매매·전세시장 모두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며 “매매시장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다가 진정되고 하향 안정 추세이며, 전세시장은 하향 안정 추세가 더 빠르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