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CVID'로 가는 미국..미일 '경제판 2+2' 만든다

중앙일보

입력 2022.01.21 14:33

미국과 일본은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침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 총리는 이날 밤 열리는 온라인 정상회담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를 강력하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EPA.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EPA.AP= 연합뉴스]

바이든 미 정부는 취임 후 1년 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CVID란 표현 대신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올 들어 북한이 연쇄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자 지난 10일부터 'CVID'란 단어를 재등장시켰다.
지난 10일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유럽 국가들의 유엔주재 대사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CVID"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이 연초부터 연쇄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를 시사하고 나서며 미국의 고심이 깊어진 상황에서, 최근 두 차례 성명에서 CVID 용어를 다시 꺼내든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이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인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인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조선중앙TV 화면]

미일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포괄적 무기 체계와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미래 무기통제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중국에 핵 위험 감소 및 투명성 증대,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1일 밤 10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진행할 온라인 정상회담에서 '경제판 2+2 회담'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기존 2+2 외에 미중 대결구도 속에서 어떻게 서프라이체인(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할 것인가를 논하는 새로운 2+2를 만들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미국에서 국무장관과 상무장관, 일본에서 외상과 경제산업상이 참석하게 된다"고 전했다.
기존 외교 영역 외에 '경제 안보' 쪽으로도 미일 동맹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미국이 복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당시 TPP에서 이탈했다.
신문은 "중국이 지난해 9월 TPP 가입을 신청한 상황에서 일본으로선 중국의 가입이 인정될 경우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도 통상협정보다 국내경제 회복을 우선시하고 있는 만큼 일본 측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지만 여론 환기 차원에서라도 꾸준히 복귀를 요구해 나간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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