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최저 출산율에 초고속 고령화, 균형발전의 미래는

중앙일보

입력 2022.01.21 14:00

지방이 시작이다
오영환 지음
영남대학교 출판부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정부 주요 과제였다.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는 그 상징.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다.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살게 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균형발전을 말하기는 민망하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심화하고 지방 소멸위기는 가속화한다.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넘게 산다.

이 책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압축되는 한국의 인구 동태를 바탕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조명한다.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었다. [뉴스1]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었다. [뉴스1]

책을 관통하는 주요 논점은 크게 세 가지. 첫째 2020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소산다사(小産多死)사회가 된 한국의 인구문제, 둘째 종속이론의 중심ㆍ주변 관계와 닮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셋째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을 중심으로 본 인구대책과 균형발전이다.

지역전문기자인 저자의 현장취재에 기반한 문제제기와 현황파악, 일본특파원 경험에 바탕해 글로컬(glocal) 맥락에서 지방 소멸을 조망하고 해법을 제시한 것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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