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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尹, 집권당 심판받아야 한다며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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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당시 “방역실패시 집권당이 심판받아야 한다”며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1일 MBC라디오 ‘시선집중’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각각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2020년 2월 신천지의 방역 비협조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제가 바로 이틀 뒤에 경찰이나 보건당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달라고 대구지검에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반려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일선에 대한 지시는 총장하고는 무관한 건데, 그 당시 저에게 보고가 올라왔다”며 “대검찰청이 ‘지금 총선이 한 달 전인데 방역 실패하면 집권당이 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건데 왜 검찰이 거기에 개입하느냐’라는 지시를 밑에 내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검의 지시는 당시 총장이던 윤 후보의 입장이었다고 추 전 장관은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총선 한 달 전인데 검찰이 영장을 발부하는 건 선거개입이라는 논리였다”며 “어처구니가 없어서 ‘못 하게 하는 자체가 바로 방역 실패하길 바라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고 반응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검찰이 실제 두 차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기가 찼다. ‘정부에 대해 대단히 삐딱하게 보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다만 윤 전 총장의 이 같은 지시가 대구지검을 특정한 것인지, 각급 검찰청에 대한 일반적 지시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구두 보고를 받았고 일반적 지시였다면 더 심각한 문제다. 장관의 지시를 뒤집는 지시를 하는 것이니까 이는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지시에 반대되는 대검 지침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문이 확보됐다면 문책을 했겠지만 구두로 올라온 보고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윤 후보의 해당 지시가 최근 해산된 국민의힘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모씨 조언에 따른 것인지도 파악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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