女화장실 들어온 그놈, 폰에서 '무더기 몰카' 나왔는데 무죄…왜 [그법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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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법알

[그법알 사건번호 1] 상습 몰카범 덜미가 잡혔지만…

2018년 3월 9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산. A씨는 우연히 마주친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계속 따라다녔다.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탄 차량을 쫓던 중 다음 날 새벽 4시께 B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B씨가 사용 중인 화장실 옆칸으로 들어간 A씨는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 그 순간 B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을 첫 번째 범행이라고 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러한 첫 번째 혐의사실을 토대로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렇게 압수한 휴대전화에선 이 혐의사실을 증명할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또 다른 몰카를 찍은 두 번째 다른 범행들이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마주치기 전인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역 인근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2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같은 해 4월 2일 버스 안 좌석에 앉아있는 여고생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이 동영상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 동영상을 토대로 A씨를 신문했고, 이 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했다. 첫 번째 범행 아닌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여기서 질문!

휴대전화에서 여성 치마 속 몰카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된 A씨는 당연히 유죄일까?

대법원 판단은?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들을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두 번째 범행)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첫 번째 범행) 중 일부와 동종 범행이지만,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 파일들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쉽게 말하면 검찰은 두 번째 범행의 증거인 동영상들을 발견했을 때, 이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즉각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어야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씨가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압수절차의 위법성을 다투지 않았고, 영장 혐의 사실과 비교할 때 범행 방법이 동일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검사가 주장하는 상고 사유만으로는 위법수집증거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해당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법을 알려드림(그법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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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