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사실상 무산…中 보류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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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중앙TV는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전술유도탄이 발사되는 모습.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확대를 시도했으나 중국의 보류 요청으로 무산됐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하자는 미국 측 제안의 채택을 연기시켰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이번 제재 요구는 새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의 대응으로 제안됐다.

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미 동부시간)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중국이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하다.

중국이 과거에도 보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막아온 만큼, 이번 역시 중국이 사실상 거부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이 소식을 보도한 AFP통신도 중국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의 유엔 제재 부과 시도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중국의 보류 요청은 지난 17일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로 판단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소집된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한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에 이뤄졌다.

중국의 이번 결정으로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의 제재 위반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 채택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미국의 잇따른 제재 시도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시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