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20조’인데 삼성맨 또 중국행…정부 특단대책 내놨다

중앙일보

입력 2022.01.21 05:00

업데이트 2022.0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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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정부 "퇴직 인력, 특허심사관 1000~2000명 채용"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반도체 전문가 A씨가 2020년 중국 반도체 기업 경영진으로 합류하자 국내 산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삼성전자 LCD 사업에 주로 몸담아온 A씨의 중국행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A씨 뿐만 아니라 현직 또는 퇴직한 전문 인력의 해외 진출이 잇따르면서 기술 유출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 모습 [연합뉴스]

중국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 모습 [연합뉴스]

2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의결했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주요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또 핵심기술을 관리하는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이직 제한이 필요한 핵심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출입국 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허청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사례는 121건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만 20조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 핵심인력을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채용 규모는 올해부터 5년 동안 1000~2000명을 순차적으로 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관(5급) 대우로 5년 단위로 계약해 최대 3차례까지 연장하는 조건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등에서 퇴직하는 인력은 연간 1500명 정도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퇴직자는 1000명에 달한다.

퇴직 전문 인력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산업 보호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중국은 2011년 특허심사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1만1000여명의 임기제 특허 심사관을 채용했다. 협력센터 인력은 만 35세 이하 석사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이다.

퇴직 전문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은 핵심인력 해외 이직 등에 따른 인력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퇴직 고급 인력을 활용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청의 특허심사관 업무량을 줄여 특허 관리를 꼼꼼히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특허심사관 935명이 연간 250~300건의 특허를 심사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중국 등보다 2~4배 많은 업무량”이라고 했다. 2020년 기준 미국은 특허심사관 1명이 74건, 중국은 109건을 심사했다.

"세계는 기술 패권 전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주성엔지니어링 R&D센터를 방문,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주성엔지니어링 R&D센터를 방문,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은 “세계 각국은 기술 패권 경쟁으로 핵심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도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분야 인력만 미국이 30만 명, 중국이 25만 명 부족해 인력 확보 전쟁을 하는 중”이라며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인력에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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