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이 경제성장 제약…차기 정부, 에너지정책 새로 짜야”

행정학회·정책학회 전문가토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향후 산업 경쟁력 전반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일보가 20일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주최한 정책 세미나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서 윤지웅 경희대 교수는 “차기 정부는 선진국이 기후 대응 위기를 경제전략화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켰다”며 “차기 정부는 탈원전과 관련해 글로벌한 변화를 감안한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물리는 제도다.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싼 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할 유럽과 달리 탈원전에 직면한 한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진국은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하는 데 반해 한국은 일찍부터 원전을 ‘녹색’에서 제외했다”는 윤 교수의 지적에 최영훈 광운대 교수는 “유럽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했다. 차기 정부는 이런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글로벌 정보 수집·파악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기존의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었지만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5%선 그대로인 착시로 봐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재정 축소가 되더라도 연구 예산 규모를 유지 또는 더 늘릴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호 중앙일보 과학·미래 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은 “코로나 지원금으로 100조원 가까이 사용됐는데 과학 연구에는 1조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했다.

지방 분권과 관련해선 지방 정부의 예속 구조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정치권의 간섭’이 지적됐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의 지방 정부 통제 고리를 끊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라도 정당 공천을 아예 배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원숙연(이화여대 교수)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모든 정책이 5년짜리 정부를 위해 2년의 시계를 가지고 1년짜리 예산으로 돌아가는 데자뷔를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