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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화예술인에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공간인 ‘인사동 코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 정책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예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문화예술인의 의견이 반영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해 누구나 풍요로운 문화와 에술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미술관과 작은영화관을 하나 이상 건립해 운영을 지원하고, 각 지역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 확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 계획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콘텐트를 보존하고 활용해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자치를 강화를 위한 문화마을 조성과 청년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실시, 문화외교 강화, 문화예술분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대폭 확대를 통한 ‘문화콘텐트 세계 2강’ 국가 도약 등도 공약했다.

이 보는“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화적 일상이 멈췄고 결사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온 문화예술인들은 생계 격정까지 더 큰 고초를 겪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존중되는 나라, 지역문화가 꽃피고 문화예술 청년의 꿈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 문화예술 콘텐트로 세계와 소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디지털 콘텐츠 대전환을 이뤄 문화강국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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