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가구1주택 보유세·종부세 완화 제도 마련 중, 3월 중 발표"

중앙일보

입력 2022.01.19 17:51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국민 소통수석은 19일 "1세대 주택에 대해 실제로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아마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하면서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 또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기조 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들을 임기 안에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언급한 데 대해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지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다"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민감할 때에 이런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현재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하향 안정화 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며 "지역에 따라서는 주택 가격의 실거래지수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지점에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측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했던 지적을 받지만 사실 전 정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공공택지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3년 차부터 부랴부랴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쓸 수 없지만 다음 정부가 사용할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저희가 조금 더 유능했어야, 국민 고통을 덜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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