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공적연금 수령전 월 120만원 장년수당 약속 "예산은 3조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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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소확행 공약 1호'를 NTF로 발행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2022.01.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공약했다. 2030이 절반 이상인 이른바 ‘코인 표심’을 겨냥해 ▶객관적 상장 기준 마련 ▶공시제도 투명화 ▶불공정거래 감시 ▶투자자 공개 모집(ICO) 단계적 허용 등도 약속했다.

“자칫 쇄국 되풀이”…제도화 예고

이날 간담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두나무 사옥에서 ‘디지털 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 란 주제로 열렸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면서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을 보호할 유일무이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 로드맵, 투자자 공개 모집, 세제 감면 등이 간담회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 후보는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상화폐 투자자 공개 모집(ICO)에 대해 “ICO 금지는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안정성을 담보할 제도를 갖추면 허용 법률을 만들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속전속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2022.01.18

이어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미 전세계에서 실재하는 존재하는 시장인데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기회만 잃게 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구한말에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도 했다.

대선 후보들이 코인 공약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대선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이 후보는 이날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에게 “오늘 보니 이 대표 빼고 다른 분들이 되게 젊다”면서 “미래산업 특성은 젊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회원 중 20대가 31%, 30대가 29%, 40대가 24%를 차지한다고 집계했다.

비과세 확대는 尹보다 신중

이 후보는 이날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드렸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의 250만원에서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으나 그게 주식시장과 같은 5000만원으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2022.01.19

같은 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똑같은 50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주식시장은 기업의 현실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 발전에 이익이 되기에 투자 권장 차원에서 감면 제도가 있지만, 가상자산은 성격이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군 장병 공약도 공개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선 시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1주택만 보유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장년수당과 부부감액 폐지 등을 하기 위해 예산을 추산해보면 3조원대 정도에 불과해 충분히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감당할 여력이 있다”며 “노인복지 확대는 여야에 이론이 없고, 이를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에 대해서도 “소요되는 금액은 1000억원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후보는 군 장병 공약 패키지도 공개했다. ▶군인 상해보험 시행 ▶신병 교육시설 개선 ▶급식체계 개선 ▶군 복무 취득학점 확대(복무 중 최소 한 학기 이수) ▶전자책 포인트 지급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또 이날 오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원자력 위험성 문제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현황을 생각하면 무조건 원자력을 없애자고 할 순 없다. 있는 것 쓰자, 건설하는 것 건설하자, 가능하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