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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0대 위한 '장년수당' 도입…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60대를 위한 '장년수당' 도입 및 노인돌봄 국가책임제,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노인을 위한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르신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소득공백에 놓인 60대 초반을 대상으로 장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많은 분들이 60세를 전후로 퇴직하지만,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은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플란트는 씹는 힘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어르신께서 비용 부담에 치료를 망설이고 있다"며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다"며 "현재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공약한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도 시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ㆍ간호ㆍ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지방정부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노화ㆍ사고ㆍ질환ㆍ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누구나 살고 계시는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돌봄매니저(care manager) 채용 추진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 확대 △재택 의료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또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을 폐지하고, 현재 80만개 수준인 노인일자리를 140만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근로 중인 노인의 국민연금 감액 규정을 폐지하고, 은퇴한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기한을 연기해 주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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