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인처럼' 말실수했던 尹…"장애인 개별예산제 도입"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개인예산제는 미국·영국·독일 등에 도입된 제도로, 정해진 예산을 개인이 선택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재활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에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윤 후보는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장애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도 택시호출서비스앱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현재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기술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장애인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4차 산업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2곳인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를 17개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 방문 서비스를 노인 요양 서비스에 도입하는 등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국립한국복지대학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 신설, 장애인 전용 창작공간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의 예술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발달지연·장애 진단과 치료, 교육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확충한다.

윤 후보는 "장애는 더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여러분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8일 거리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위를 벌이던 장애인들을 만나 장애인의 반대 개념으로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써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