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소송 교수 "정치적 이유 없다, 기본권 찾으려는 것"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법원 판단에 따라 18일부터 대형마트 등 6종 시설에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지만,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다. 조두형(46·사진) 영남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가 대표적이다. 조 교수의 집단소송에 방역패스는 시행 1주 만에 멈췄다. 그는 방역패스에 왜 이처럼 비판적일까. 17일 오후 조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사진 본인 제공.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했지만 항고하겠다고 했다.

방역패스는 기본권·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 카페·식당은 의식주 중 식에 해당한다. 직장인들이 접종 안 했다고 동료와 밥도 못 먹는다. '사회적 왕따'를 양산한다. 종교시설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임신부, 기저질환자는 본인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백신을 안맞겠다고 선택한 것이다. 

조 교수는 “심문기일(7일) 때 법원이 38도의 접종 완료자와 36.5도의 미접종자 두 명이 있을 때 누구를 막는 게 좋겠냐고 물었는데 정부가 제대로 답을 못하다가 36.5도 미접종자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며 “완료자에서도 돌파감염이 늘고 있는데 과연 정책적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집단소송 원고 측 대표 조두형 영남대 교수 인터뷰

※방역당국은 “백신의 감염 예방률이 100%가 아니라 돌파감염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해도 미접종자는 2차 접종자보다 감염 시 중증화율은 5배, 사망률은 4배 수준으로 높다”고 설명한다. 또 “미접종자가 감염될 경우 2차 전파 위험이 접종자 대비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한다고 보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약독화(독성 약화)돼 젊은 층은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는 근거가 쌓이고 있다. 고령자는 코로나19가 아니라 감기로도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모두를 엄격히 통제하면서 의료자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백신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백신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검사 양성률(검사자 대비 확진자 비율)이 감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부에선 리스크(위험)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정보를 편향적으로 준다. 그런데 접종군, 미접종군을 나눠 접종군에 백신 부작용으로 위중증, 사망에 이른 이들까지 합쳐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편익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순수하게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이 169명(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 자료 인용해 주장)이라는데 혼란 변수(기저질환)가 없는 상태의 169명을 두고 접종력을 분석해야 백신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있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 코로나가 아닌 기저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자를 고려해야 한다. 미접종자 중에는 부작용을 우려한 고령, 기저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탓에 코로나 감염 시 사망자가 더 많아 보이는 걸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은 "기저질환 없이 순수하게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이 169명"이라는 최춘식 의원 주장에 대해 "코로나19로 숨진 기저질환자들이 만약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망자 중 상당수가 기저질환자라는 통계를 두고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고 해석하면, '죽을 사람이 죽었다'는 식의 위험한 해석이 된다"라고 반박했다.

그럼 고령자도 접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나.   

그렇다. 원래 백신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접종해 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부작용이 너무 심해 이런 분들에게 맞히면 안 된다고 본다. 코로나19 이상반응 신고율이 인플루엔자·A형간염 등 기존 접종과 비교해 100배 이상 높다. 백신 무용론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 입증이 안 됐다고 본다.

본인도 접종을 안 했나.

나와 가족(부인, 자녀)은 백신을 맞지 않았다. 

조 교수는 “앞으로도 맞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전국 대형마트의 방역패스가 해제된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시행 안내 현수막을 떼어내고 있다. 뉴시스

주변 동료들의 반응은.

같은 의료진들로부터 응원을 많이 받는다. 내가 임상 실습할 때 레지던트였던 교수님이 오랜만에 전화해 응원하더라. 특별히 반대 의견은 없었는데 소송을 중지하라는 e메일도 오긴 한다. 

조 교수는 원래 고혈압, 당뇨병 등 심혈관계 질환에 쓰이는 약물을 연구한다. 요즘엔 소송 준비와 취재 응대 등으로 시간을 쓴다. 하루 전화만 수십 통 받는다고 한다. 그는 “학기가 새로 바뀌어 강의 계획서도 입력해야 하고 교수로서 본연의 일이 있는데 일요일에 몰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국민의 생명권,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한 것”이라며 “정치적 이유는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조 교수는 방역패스 필요성을 주장해 온 대표적 전문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에 공개 토론도 제안했다. 이 교수가 이를 승낙해 일정을 잡고 있다고 한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