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재명 “책임정치 위해 4년 중임제 필요…개헌 합의시 임기 1년 단축가능”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이 후보는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개헌시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에 합의할 경우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며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느냐. 국민에 필요한 제도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개헌시 필요하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합의 가능성에는 “합의가 쉽지 않다”며 “촛불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개헌해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경제적 기본권과 환경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명문화해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