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동행', 중년은 '소셜 다이닝'…서울시, 1인가구 밀착지원

전체 3분의 1이 ‘1인 가구’인 서울시

서울시 1인 세대 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놨다.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안전·건강·주거·고립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몸이 아플 땐 보호자처럼 병원에 동행해주는 서비스와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6년까지 5년간 5조57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1인 가구 수는 약 139만 가구(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로 전체 가구의 34.9%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인용해 “2020년엔 1인 가구 중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48.3%로 가장 높았지만, 2047년이 되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46.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범죄 두려움 큰 1인 가구…“CCTV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우선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안전망 강화에 주목했다. 현관문에 설치한 도어 카메라 영상을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급상황 발생 시엔 보안업체 대원의 출동까지 가능하다. 18세 이상 1인 가구는 월 9900원으로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최초 1년은 시가 이용료를 보조해준다. 월 1000원만 내면 된다.

이 외에 대학가 주변 고시텔ㆍ원룸촌 주변 등 1인가구 취약지역에 매년 400여개의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 지난해 기준 15개소에서 운영하던 ‘안심마을 보안관’은 2026년까지 총 51개소로 지역을 늘린다. 안심마을 보안관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방범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한다.

이 같은 조치는 1인 가구일 수록 범죄에 대한 위험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1.7%가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이 비율이 12.8%로 더 높았다. 절도, 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비율도 각각 10.9%, 10.7%로 전체가구 보다 1.9~2.9%포인트 높았다.

47.1%가 보증부월세…“청년 주택 7만호 공급”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연합뉴스]

종합대책엔 건강돌봄 정책도 담겼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할 때 시간당 5000원의 비용을 내면 병원방문, 접수, 귀가를 도와주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중·장년층은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눌 수 있도록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센터 등 공간을 공동부엌으로 이용한다.

주거 관련 분야에선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전·월세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등 주택 전문가가 꼭 살펴봐야 할 부분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현장에도 동행해 점검해주는 서비스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임차료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청년주택(5만7310호), 청년 매입임대 주택(1만1700호)를 각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2020년 서울시주거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서울 내 1인가구의 주거 점유 형태는 보증부월세가 47.1%로 가장 높았고, 전세가 23.5%였다. 자가는 1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인가구의 경우 자가가 55.2%, 전세가 27.3%인 것과 대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기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 집행됐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1인가구 안심특별시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원ㆍ이수민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