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남정호의 시시각각

임기 말 대통령 해외 순방 유감

중앙일보

입력 2022.01.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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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남정호 기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 15일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 15일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데도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 15일 8일간 일정으로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를 도는 일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에서 "35억 달러(약 4조1000억원)의 천궁-Ⅱ 수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사인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외 사정이 녹록치 않은 때다.
우선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심각하다. 7000명을 넘던 하루 확진자가 4000명 안팎으로 줄었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이 곧 우세종이 되면서 지금의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다음 달 말 하루 1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질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을 생각해 이를 완화하면 확진자는 3만 명, 위중증 환자는 18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거칠어진 민심으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판이다.
안보도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문 대통령 순방 중인 지난 17일, 북한은 올 들어 네 번째로 미사일 실험을 했다. 특히 지난 5, 11일에는 마하 6, 10의 극초음속 미사일 두 발을 쐈다. 이 첨단 무기는 초고속으로 불규칙하게 비행해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쉽게 뚫는다. 무려 17조원을 퍼부으며 킬 체인(Kill Chain)과 함께 개발해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는 중간에서 요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문 대통령은 그저 “국가안보실장은 국내에 남아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잘 대처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코로나 위기에 북한의 위협까지 겹쳤는데도 국가의 최고지도자이자 군통수권자가 나라를 비워도 된다는 얘기인가.
물론 꼭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나가는 게 옳다. 하지만 방문국 면면을 보라. 청와대는 "수소경제·방위산업 협력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국내 상황을 제쳐놓고 갈 만한 중대 현안은 아니다.
백번 양보해 결정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치자. 그래도 일정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코로나가 국내에서 터진 2020년 1월 중순 이후 문 대통령은 한동안 해외여행을 자제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방미를 시작으로 이번 순방까지 포함, 여섯 번 해외에 나갔다. 이를 통해 그는 38일간 11개국을 방문한다. 영·미는 두 번씩 갔다.
반면 주변국 정상들은 달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1월 중순 이후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지 않았다.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도 2019년 7월부터 자리를 지켰다. 미·일 정상들은 나가긴 했지만, 꼭 필요한 경우, 최대한 짧게 갔다. 코로나 발발 후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등 3명. 이 기간 중 이들의 해외 방문은 모두 다섯 번으로 19일 동안 영·미 각각 두 번에 베트남·인도네시아가 전부다. 같은 기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 번에 걸쳐 17일 동안 7개국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중국·대만은 물론이고 미·일 정상에 비해 두 배 넘게 나가 있는 셈이다.
일정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느슨하기 짝이 없다. 그는 중요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면 안 가도 될 듯한 방문국을 1~2개 더 넣었다. 지난해 6월 영국 G7 회의 때는 오스트리아·스페인이, 10월 이탈리아 G20 회의, 영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때는 헝가리가 추가됐다. 유엔 총회 참석차 이뤄진 지난해 9월 방미 때에는 귀국 길에 하와이에 들렀다. 명분은 한·미 간 한국전 유해 상호 인수식 주관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이미 비슷한 성격의 국군 유해 봉환식을 두 번이나 주관한 바 있다. 반면 미·일 정상들은 꼭 필요한 회의만 참석하고 즉각 귀국했다.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국난(國難)'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대통령이 자리를 지켜야 할 때, 이렇듯 해외로 도니 '외유'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코로나, 북 극초음속 미사일 심각
미·일 정상보다 2배 넘게 외국행
시급한 현안 없는 나라 방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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