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추진, '병사 반값 통신료'…李와 민주당의 ‘청년 영끌’

중앙일보

입력 2022.01.17 16: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남궁선 이대서울병원 심장혈관중환자실 주임간호사(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남궁선 이대서울병원 심장혈관중환자실 주임간호사(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간호사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일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청년 간호사들과 만나 건넨 말이다. 이 후보는 “누구도 부당하게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라며 간호사들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와의 면담엔 20~30대 전·현직 간호사들을 포함해,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도 참석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청년 소통’ 행보의 일환이다. 참석자들이 3교대 근무제나 1인당 환자 수, 간호대 실습교육 여건 같은 고충을 얘기할 때마다 이 후보는 수첩에 메모하며 “혹시 생각하고 계신 해결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특히 이 후보는 신입 간호사의 보수가 낮은 점을 언급하며, 임금체제 개편의 최대 쟁점인 호봉제·직무급제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의료원이 (신입)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가 (낮은) 보수 문제였다. 호봉제 때문에 초기엔 (급여를) 낮게 드린다고 하더라”는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다. 각기 다른 답변을 들은 이 후보는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여러분들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었다”고 했다.

與 “간호법 논의 즉각 재개”…입법·정책으로 ‘표심 잡기’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와 간호사들의 면담 직전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병욱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선거를 이유로, 직능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논의를 미루지 않고 즉각 간호법 제정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공청회를 거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한 차례 논의됐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직역 간 업무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의사 단체의 반발에 대해 “의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한 것”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각자 그 법률을 존중하면서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 및 간호대 학생들로부터 '간호사들이 드리는 글'을 전달 받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 및 간호대 학생들로부터 '간호사들이 드리는 글'을 전달 받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의 48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국군장병에 대한 ‘병사 반값 통신료’ 공약도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해 통신사들이 운영 중인 ‘군인요금제’의 요금을 50% 할인하겠다는 공약이다. 감면 요금의 절반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우리는 세대·성별 갈등을 선거에 악용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2030 마음을 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K 찾은 송영길…“尹 공약, 국민의힘이 뒷받침 안 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시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부터 2주 동안 부산에 머무를 계획이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시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부터 2주 동안 부산에 머무를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 후보가 간호사와 청년층 공략에 나선 사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을 찾아 부산시당 선대위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송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무산시켰던 것을,민주당 정부가 강력히 주장하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저희가 부산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시키겠다” 밝힌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이지만 이미 이 절차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법이 통과돼서 사실상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또 “윤 후보가 공약하는데, 그 공약이 국회에 들어오면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때 반대투표를 한 분 33명 중 2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부터 2주 동안 부산에 머무르며 PK(부산·울산·경남) 민심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이 후보가 직접 “PK 지역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송 대표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당 일각에선 송 대표의 부산 행보를 두고 ‘후보와 대표의 역할·리스크 분담’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송 대표가 ‘이재명 탄압’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상황에서, 메시지는 후보가 전담하고 지역은 송 대표가 훑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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