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역패스 제동, 청소년 접종률 둔화…"3월 등교 변함없다"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힌 1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학원·독서실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정대로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는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학원·독서실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백신 접종 필요성은 계속 강조해나갈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17일 청소년 학습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철회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할 때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카페 등에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앞서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만큼 본 소송 판결에 따라 실제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확진자 중 청소년 비중은 2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 백신접종률 둔화에도 "3월 정상등교"

[교육부]

교육부도 오는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지속적으로 청소년 백신접종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특히 오미크론 상황에서 백신만이 답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며 학생·학부모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제외된 학원·독서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3차 접종을 독려하며 주기적 PCR검사를 시행하는 등 민간과 협업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관악기를 다루는 음악 학원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없는 일부 학원은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정부가 계속해서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지만, 접종률 상승세는 크게 둔화된 상태다. 교육부가 공개한 17일 오전 12시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 276만8101명 중 78.6%인 217만6655명이 백신 1차 접종에 참여했다. 일주일 전인 10일과 비교해 1.5%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인 12월 마지막 주에는 평일 기준 하루 0.8~1.6%포인트씩 올랐던 바 있다.

"백신 강제 조치, 역효과 낳을 수도"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도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소년 접종률은 3월 전면 등교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학원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돼 접종률이 더 높아지지 않으면 3월 등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 등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2월까지 준비되는 상황을 고려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사이에선 접종을 미루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학생 자녀를 둔 이모(47)씨는 “최근에는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접종을 미루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어찌될지 모르는 일이고, 계속 강제하는 느낌이라 반발심도 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도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조치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정보로 학부모와 학생을 설득하고, 백신 접종의 선택은 그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연·장윤서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