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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역패스 폐지론 “PC방·학원 등 제외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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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열린 서울시당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 주먹을 쥐고 입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열린 서울시당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 주먹을 쥐고 입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방역패스 일부 폐지를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연 공약 발표회에서 방역패스 폐지 대상 시설로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미술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을 예로 들며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가 방역패스 폐지 공약을 들고나온 배경을 두고 백신 미접종 청소년과 학부모의 불만, 법원의 최근 결정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지난 14일 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려던 방역패스 정책,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윤 후보는 “기본권 제한은 공익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재판에서 드러났지만,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공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소명을 못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향한 응답 성격도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당시 “(정부의 방역 정책이)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한 윤 후보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날 공약을 통해 반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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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이날 서울 지역 공약도 발표했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이라는 ‘쌍끌이 규제 완화’로 임기 내 신규주택 40만 가구를 공급하고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해서는 ‘역세권 첫 집’ 1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해 추가 확보되는 주택 중 절반을 기부채납받아 청년 및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분양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윤 후보 지지율이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여럿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 지지율은 전주 대비 6.2%포인트 상승한 41.4%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1.4%포인트 하락한 36.2%였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인 5.2%포인트다.

2030 표심 변화가 컸다. 윤 후보는 20대에서 지지율을 15.4%포인트 끌어올린 반면, 이 후보는 0.4%포인트 내렸다. 30대에서도 윤 후보 지지율이 6.4%포인트 올랐지만 이 후보는 11.4%포인트 떨어졌다.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뉴데일리 의뢰로 14∼15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윤 후보 지지율은 전주(7~8일) 대비 7.1%포인트 오른 44.8%, 이 후보는 4.7%포인트 빠진 33.8%였다.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14~15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 후보 지지율이 34.4%를, 윤 후보는 31.5%를 나타내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혼전 양상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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