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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신 남북협력부”…野 ‘통일부 폐지론’ 소환한 이재명 발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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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를 방문, 평화경제정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를 방문, 평화경제정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통일부 명칭을 ‘남북협력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아침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강원 지역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통일부 명칭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로 ‘남북 협력부’나 ‘평화 협력부’ 방식으로 이름을 정해, 단기 목표에 충실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현실적인 길이라는 논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도 고민 중”이라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아니고,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통일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이 정하고 있는 통일을 지향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 과제로 통일을 직접 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면에서 통일을 단기적 직접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헌법이 정한 통일에 이르는 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이 후보가 지난달 11일 경북 구미를 찾아 “통일 이전 단계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이 후보는 “통일하자고 하면 북한은 적화통일, 남한은 흡수통일 하자고 싸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로 분열시키고 정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통일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수십 년을 이어온 통일정책마저 바꾸려 하나”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준석 ‘통일부 폐지론’ 재조명…이재명 “과하게 해석 말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날 이 후보가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한 고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자, 정치권 일각에선 “대선 국면에서 통일부 폐지론이 쟁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덩달아 6개월 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통일부 폐지론’도 다시 입에 오르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 우리나라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며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고 발언했다. 이후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과와 업무 영역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 수십 년간 유지돼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 낭비”라면서 재차 통일부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당시 여권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 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시길 바란다”며 이 대표를 직격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박근혜씨의 해경 해체 정신이 국민의힘 모토라는 사실, 이준석의 정치는 분열과 포퓰리즘이 원동력을 확실히 인증했다”(강병원), “이 대표는 더는 정치평론가가 아니다. MZ세대에 걸맞은 통일론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김남국) 등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날 이 후보의 발언과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은 “엄연하게 다른 얘기”라는 설명이 많다.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은 한반도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보수·우파의 ‘작은 정부론’에 입각한 발언이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통일부의 기능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발언 아니겠냐”(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것이다.

이 후보 역시 이날 낮 12시쯤 강원 속초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명칭과 관련해) 유연하게 접근하자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아침 발언에 대해선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어서 과하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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