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마스크를 항상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 패스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연 공약 발표회에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이렇게 말했다. 방역 패스 폐지 대상으로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미술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을 예로 들었다.
윤 후보의 이러한 ‘방역 패스 폐지’ 공약은 청와대의 ‘대안 제시’ 요구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런 청와대 논평에 대해 정치권에선 “(정부의 방역 정책이)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해온 윤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후보가 방역 패스 문제를 치고 나가는 배경은 백신 미접종 청소년과 그 학부모의 불만, 그리고 법원의 최근 결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은 지난 14일 2~18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려던 방역패스 정책을 중단시키고,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 후보는 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서는 환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행 4㎡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 당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윤 후보는 “(오후) 9시에서 11시, 12시가 되면 코로나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 거의 비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약하다”며 “도서관이나 마트 등 조용히 책을 보고 물건 사는 일에까지 방역패스를 한다는 건 (지나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은 공익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재판에서 드러났지만,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공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소명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다시 짓는 서울’이라는 이름의 서울 시민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경선 때부터 강조한 부동산 공급 정책 중에서 서울에 관한 부분을 보다 세밀하게 정리했다. 윤 후보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라는 ‘쌍끌이 규제 완화’라는 방식을 통해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서울에만 신규주택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규제 완화책으로 제시했다.
또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해, 추가 확보되는 주택 중 절반을 기부채납받아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첫 집 공공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 후보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철도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지하화로 생기는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산역까지 잇기로 계획된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을 더 연장해 삼송역까지 연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의 지하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60만㎡)에 달하는 공원 면적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상 사업비 3조3000억원은 지상에 쇼핑·복합시설 등을 개발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尹 “서울, 지난 정권 동안 대한민국 가장 살기 힘든 곳 됐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서는 “대한민국 심장인 수도 서울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지난 정권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고 세금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전 정부가 도입한 과도한 규제와 세제를 완전히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