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 2020년 12월 1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강민석 대변인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 2020년 12월 10일 청와대 브리핑
공수처는 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만 제한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인과 주부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인권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곤 믿기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특수 관계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거라 했는데, 결과는 이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엔 사찰 유전자가 없다"
공수처의 민간 조회 사실은 한 달 전 김경률 회계사의 문제 제기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성윤 고검장의 황제조사를 폭로한 TV조선 기자의 조회 사실이 밝혀졌고중앙일보를 비롯한 국내 언론과 심지어 아사히 신문 기자까지 털렸습니다. 나중엔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은 물론이고, 50대 가정주부 팬도 조사됐죠.
전혀 수사 대상이 아닌 안철수 후보도 조회 당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비롯해 70명의 기자가 있는 단톡방까지 들여다봤고요. 이렇게 공수처나 정권을 비판한 언론을 사찰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킵니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겁주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검열의 부작용을 낳죠.
하지만 2018년 12월 18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각에선 지금의 공수처가 과거 국정원이나 기무사와 비슷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빅브라더 시스템
공수처의 존재는 일종의 빅브라더 시스템이 돼버렸습니다. 친여 셀럽들이 음모론을 제기하면 여당이 맞장구 치고, 이걸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공수처를 바로 잡긴 커녕 예산과 인력을 더 늘려달라고 생뗍니다.
송영길 대표는 2022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무조건 대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수사능력을 갖추도록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마구잡이 조사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는 헌법 가치를 훼손합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런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잡이로 털고 겁주는 게 정상적인 수사방식이 될 겁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꿈
문재인 대통령이 꿈꿨던 검찰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라고 감쌀 만큼 공수처를 밀어붙인 결과가 이건가요. 괴물 검찰을 잡는다면서, 또 다른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
